미래부, 전자서명법 허가서 개방으로 전환… 금융기관 책임 커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인인증서 발행기관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 혹은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해당 안건을 접수해 소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번에 미래부가 추진하는 내용은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부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인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규정 △법 문장을 쉬운 한글로 바꾸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정부가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허가를 하고 지정했던 체제에서 변화해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제4조)'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며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가입자 신분변동 사항의 확인을 가능케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제25조의2 제2항을 신설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금융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이다.
미래부측은 "금융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로 법률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해당 안건을 접수해 소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번에 미래부가 추진하는 내용은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부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인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규정 △법 문장을 쉬운 한글로 바꾸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정부가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허가를 하고 지정했던 체제에서 변화해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제4조)'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며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가입자 신분변동 사항의 확인을 가능케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제25조의2 제2항을 신설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금융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이다.
미래부측은 "금융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로 법률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