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는 2014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11조6750억원을 배정했다.
국방과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은 17조5천억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창조경제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총 3조9천여 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전체 R&D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창업. 사업화,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는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이 배정되어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실현이 R&D 예산 배정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창조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우선 국책과제의 발굴이나 선정 기준을 재정의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R&D 관리 기준은 산업화 시대에 정립된 것으로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이나 하드웨어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구조다.
첨단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고 과제의 성격상 중소/중견 기업 보다는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유한한 예산사정 등으로 유사 중복 과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한다.
창조경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R&D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대융합 시대를 헤쳐가야 하는 창조경제는 신기술이나 원천 기술만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
창조경제 시대의 기술은 이미 많은 선택지가 존재한다.
기존의 가용기술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미해 서로 묶고 녹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II&D(Idea, Imagination & Development)'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R&D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팟은 물론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경우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융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동안 연구계에서 재기되어 왔던 유사 중복과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제선정 기준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방만한 중복개발은 걸러져야겠지만 배제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개발과제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아예 과제가 유사하거나 과거에 개발된 적 만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자동으로 탈락된다.
그러니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 있어도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증되어 왔다.
비슷해 보인다고 다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은 과제도 수행 방법이나 주체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콘텐츠, 인터넷 관련 서비스 기술이 더욱 그렇다.
소프트웨어는 기술 속성상 한 두 번의 개발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기술을 누가 한번 개발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MS나 오라클, SAP 등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들은 수 십 년 동안의 개발 노력이 축적된 결과다.
구글이나 애플의 스마트폰OS도 수년간 보완개발을 거쳐 완성된 것이며, 삼성이 스마트TV용 소프트웨어로 발표한 Tizen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대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초연구가 아닌 상용화 기술 개발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중소 벤처기업 위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상용화 사업을 주도할 대기업은 추후 M&A를 통해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흡수하는 체제로 유도하면 될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대런 애쓰모글루는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을 잘못된 제도로 보았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한다.
때마침 정부도 실패한 연구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국가 R&D혁신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창조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리시스템의 구축에도 미래부가 다시 한번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국방과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은 17조5천억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창조경제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총 3조9천여 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전체 R&D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창업. 사업화,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는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이 배정되어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실현이 R&D 예산 배정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창조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우선 국책과제의 발굴이나 선정 기준을 재정의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R&D 관리 기준은 산업화 시대에 정립된 것으로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이나 하드웨어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구조다.
첨단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고 과제의 성격상 중소/중견 기업 보다는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유한한 예산사정 등으로 유사 중복 과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한다.
창조경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R&D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대융합 시대를 헤쳐가야 하는 창조경제는 신기술이나 원천 기술만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
창조경제 시대의 기술은 이미 많은 선택지가 존재한다.
기존의 가용기술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미해 서로 묶고 녹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II&D(Idea, Imagination & Development)'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R&D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팟은 물론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경우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융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동안 연구계에서 재기되어 왔던 유사 중복과제 지원을 배제하는 과제선정 기준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방만한 중복개발은 걸러져야겠지만 배제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개발과제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아예 과제가 유사하거나 과거에 개발된 적 만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자동으로 탈락된다.
그러니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 있어도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증되어 왔다.
비슷해 보인다고 다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은 과제도 수행 방법이나 주체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콘텐츠, 인터넷 관련 서비스 기술이 더욱 그렇다.
소프트웨어는 기술 속성상 한 두 번의 개발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기술을 누가 한번 개발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MS나 오라클, SAP 등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들은 수 십 년 동안의 개발 노력이 축적된 결과다.
구글이나 애플의 스마트폰OS도 수년간 보완개발을 거쳐 완성된 것이며, 삼성이 스마트TV용 소프트웨어로 발표한 Tizen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대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초연구가 아닌 상용화 기술 개발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중소 벤처기업 위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상용화 사업을 주도할 대기업은 추후 M&A를 통해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흡수하는 체제로 유도하면 될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대런 애쓰모글루는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을 잘못된 제도로 보았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한다.
때마침 정부도 실패한 연구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국가 R&D혁신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창조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리시스템의 구축에도 미래부가 다시 한번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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