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LTE용 주파수 입찰서를 이동통신사가 미래부에 제출함으로써 주파수 경매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좋은 주파수 확보는 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피 말리는 주파수 확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더불어 무선으로 유통되는 데이터 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성은 물론 동영상, 인터넷, 방송, 문자 등 모든 서비스가 무선으로 급속하게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만큼 주파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파수는 모든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있어 전체 국가적 이익이 최대화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가 최적의 방안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통신사업자가 좋은 주파수를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니 돈으로 경쟁시키는 방법 외엔 별 뾰쪽한 수가 없겠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국가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이다.
외국에서도 경매와 평가에 의한 할당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서 TV방송으로 쓰고 있던 700MHz 대역의 채널 18개에 해당하는 108MHz 대역폭만큼의 여유 주파수가 생기게 되었다.
이 가운데 40MHz는 이동통신용으로 이미 할당하였고 나머지 주파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곧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송계에서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폭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700MHz 주파수대역을 모두 이동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파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지난번에 SK텔레콤은 경쟁 입찰에서 20MHz 대역폭을 10년간 사용하는데 9,950억에 낙찰 받았다.
1조원에 가까운 액수이다.
현재의 방송 주파수 대역폭을 이 비율로 환산하면 20조원에 해당한다.
지상파 방송은 공익을 내세워 현재까지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용으로 쓰고 있는 주파수는 이동통신용 보다 주파수대가 낮기 때문에 효용 가치는 훨씬 높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여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을 통하지 않고 시청자가 지상파 TV를 직접 수신하는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0%도 되지 않는 시청자를 위하여 엄청난 주파수 자원을 쓰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더구나 700MHz 대역은 최근 ITU에서도 이동통신용으로 표준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만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TV 유휴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TV 유휴대역이란 전파간섭 방지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TV 채널 주파수를 말한다.
인지무선기술을 활용하면 유휴주파수의 검출과 사용주파수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은 이미 정책방향을 확정한 상태이고, 영국과 일본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무선주파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주파수 확보에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이 가능한 주파수 자원을 개발하는데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임주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좋은 주파수 확보는 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피 말리는 주파수 확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더불어 무선으로 유통되는 데이터 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성은 물론 동영상, 인터넷, 방송, 문자 등 모든 서비스가 무선으로 급속하게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만큼 주파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파수는 모든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있어 전체 국가적 이익이 최대화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가 최적의 방안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통신사업자가 좋은 주파수를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니 돈으로 경쟁시키는 방법 외엔 별 뾰쪽한 수가 없겠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국가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이다.
외국에서도 경매와 평가에 의한 할당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서 TV방송으로 쓰고 있던 700MHz 대역의 채널 18개에 해당하는 108MHz 대역폭만큼의 여유 주파수가 생기게 되었다.
이 가운데 40MHz는 이동통신용으로 이미 할당하였고 나머지 주파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곧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송계에서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폭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700MHz 주파수대역을 모두 이동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파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지난번에 SK텔레콤은 경쟁 입찰에서 20MHz 대역폭을 10년간 사용하는데 9,950억에 낙찰 받았다.
1조원에 가까운 액수이다.
현재의 방송 주파수 대역폭을 이 비율로 환산하면 20조원에 해당한다.
지상파 방송은 공익을 내세워 현재까지 무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용으로 쓰고 있는 주파수는 이동통신용 보다 주파수대가 낮기 때문에 효용 가치는 훨씬 높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여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을 통하지 않고 시청자가 지상파 TV를 직접 수신하는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0%도 되지 않는 시청자를 위하여 엄청난 주파수 자원을 쓰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더구나 700MHz 대역은 최근 ITU에서도 이동통신용으로 표준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만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TV 유휴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TV 유휴대역이란 전파간섭 방지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TV 채널 주파수를 말한다.
인지무선기술을 활용하면 유휴주파수의 검출과 사용주파수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은 이미 정책방향을 확정한 상태이고, 영국과 일본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무선주파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주파수 확보에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이 가능한 주파수 자원을 개발하는데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임주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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