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유엔 등의 평가에서 줄곧 1등을 해 온 한국의 전자정부는, 소셜네트워크의 등장 등 정보환경의 변화로 대변혁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다.
이제 국민이 원하는 개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과거와 같이 정부가 모두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졌다. 해법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이다.
우리나라는 이 법 이전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을 해 왔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데이터법' 사이의 차이는, 전자는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수동적인 공개정책인데 반하여 후자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보유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특히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공공데이터 활용을 저해해 온 복잡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공공데이터의 주인인 국민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환영하면서, 그러나, 이 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려 한다.
첫째, 적극적인 공공데이터의 공개는 막대한 예산과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원본 그대로 국민에 공개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국민이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와 국가기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데이터라는 광맥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 낼 수 있도록 1차적인 가공을 해 주는 일은 정부 몫이다.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과 부처별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의 공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에의 기여도 즉 청년고용과 창조적 기업의 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공무원의 행정문화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 법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법 집행의 당사자인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도 공개 데이터의 오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면책을 정하는 등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유 데이터를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또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하여 예산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담당공무원의 데이터 공개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질 좋은 데이터 보다는 의미 없는 질 나쁜 데이터만 공개되는 현상이 등장할 수도 있다.
10월에 발족할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데이터 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이런 현상을 막고,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와 `정부3.0' 도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공공데이터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안문석 DB포럼 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그동안 유엔 등의 평가에서 줄곧 1등을 해 온 한국의 전자정부는, 소셜네트워크의 등장 등 정보환경의 변화로 대변혁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다.
이제 국민이 원하는 개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과거와 같이 정부가 모두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졌다. 해법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이다.
우리나라는 이 법 이전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을 해 왔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데이터법' 사이의 차이는, 전자는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수동적인 공개정책인데 반하여 후자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보유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특히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공공데이터 활용을 저해해 온 복잡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공공데이터의 주인인 국민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환영하면서, 그러나, 이 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려 한다.
첫째, 적극적인 공공데이터의 공개는 막대한 예산과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원본 그대로 국민에 공개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국민이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와 국가기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데이터라는 광맥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 낼 수 있도록 1차적인 가공을 해 주는 일은 정부 몫이다.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과 부처별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의 공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에의 기여도 즉 청년고용과 창조적 기업의 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공무원의 행정문화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 법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법 집행의 당사자인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도 공개 데이터의 오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면책을 정하는 등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유 데이터를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또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하여 예산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담당공무원의 데이터 공개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질 좋은 데이터 보다는 의미 없는 질 나쁜 데이터만 공개되는 현상이 등장할 수도 있다.
10월에 발족할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데이터 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이런 현상을 막고,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와 `정부3.0' 도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공공데이터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안문석 DB포럼 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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