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기반 보증제 신설… `로열티 매출채권보험`도 도입
금융위 활성화 방안 발표
금융위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 우대보증과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 등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등 창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무형자산 중 재산적 가치를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산업분야와 관련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문화 및 예술분야와 관련한 `저작권'과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 등이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 지원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운용성과 및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규모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626억원 수준이며 이중 상당수가 보증과 융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000억원이라는 규모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중 융자, 보증을 빼면 순수 투자가 1000억원 내외이다"라며 "현재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 투자하는 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면 의미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던 기존의 일반 기술보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도입한다.
이와 함께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용대가인 로열티가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특허기술 보유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대여하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A기업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B기업의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과 협의해 지식재산, 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거래정보시스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지식재산권 우대보증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 중 로열티 매출채권보험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펀드는 12월까지 조성된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등 창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무형자산 중 재산적 가치를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산업분야와 관련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문화 및 예술분야와 관련한 `저작권'과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 등이 있다.
정부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 지원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운용성과 및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규모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626억원 수준이며 이중 상당수가 보증과 융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000억원이라는 규모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중 융자, 보증을 빼면 순수 투자가 1000억원 내외이다"라며 "현재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 투자하는 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면 의미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던 기존의 일반 기술보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도입한다.
이와 함께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용대가인 로열티가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특허기술 보유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대여하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A기업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B기업의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과 협의해 지식재산, 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거래정보시스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지식재산권 우대보증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 중 로열티 매출채권보험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펀드는 12월까지 조성된다.
강진규기자 kj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