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 안행부, 예산ㆍ정책은 기재부에 막혀…SW혁신 청와대 보고일정조차 못잡아
■ 미래부 출범 100일 집중점검
(상) 손발 묶인 미래부
창조경제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손발이 묶여 시동만 건 채 제대로 출발을 하고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관련부처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위상만도 못한 인상이다.
2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조직과 예산, 정책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
우선 SW산업육성을 담당하는 SW 전담국 신설도 오리무중이다. 미래부는 SW산업, SW융합, SW진흥, 방송통신콘텐츠 육성 기능, 인터넷신산업 육성 기능을 묶어 SW 전담국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조직개편권을 쥐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고 있다.
또 SW 산업 혁신 기본계획은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보고일정조차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치권의 NLL 문제와 개성공단 등의 이슈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SW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현행 SW 도입가의 8%로 해외 글로벌 SW기업(22~23%)의 1/3 수준에 불과한 SW 유지관리보수를 내년에 평균 10%로 올리고, 2017년까지 15% 내에서 SW 유지관리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이 SW원가공개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 SW기업 대표는 "해외 기업의 1/3에 불과한 SW 유지관리대가를 내년에 겨우 2% 올리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공개하기 어려운 개별 기업의 원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며 "여기에 내년에 정부의 정보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미래부가 SW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래부의 예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창조경제의 부처로서 전혀 어울리지 는다. 미래부 출범 이전 전 정부에서 짜여진 예산으로 창조경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미래부의 올해 집행예산(12조8000억원)은 통합된 부처들의 기존 예산을 단순히 합친 것이다.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도 실패했다. 또 내년 ICT 분야의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보다 다소 줄어든 선에서 예산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부처 업무조정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나뉜 부처간 업무의 중복과 혼선도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파수 문제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용은 방통위,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실 주파수관리위원회가 맡도록 나뉘져 있어 효율적인 주파수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700㎒ 대역의 주파수가 대표적이다.
1조원을 상회하는 ICT 관련 기금에 대한 교통정리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ICT발전을 위해 써온 이 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거의 반반씩 배정, 방송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ICT진흥특별법의 경우 미래부 정부 정보화 예산 검토 권한이 빠지는 등 핵심 내용을 온전하게 살리지 못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현판식에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3개월 여가 지난 지금은 당시에 비해 관심과 위상이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미래부는 지난주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충분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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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손발 묶인 미래부
창조경제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손발이 묶여 시동만 건 채 제대로 출발을 하고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관련부처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위상만도 못한 인상이다.
2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조직과 예산, 정책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
우선 SW산업육성을 담당하는 SW 전담국 신설도 오리무중이다. 미래부는 SW산업, SW융합, SW진흥, 방송통신콘텐츠 육성 기능, 인터넷신산업 육성 기능을 묶어 SW 전담국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조직개편권을 쥐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고 있다.
또 SW 산업 혁신 기본계획은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보고일정조차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치권의 NLL 문제와 개성공단 등의 이슈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SW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현행 SW 도입가의 8%로 해외 글로벌 SW기업(22~23%)의 1/3 수준에 불과한 SW 유지관리보수를 내년에 평균 10%로 올리고, 2017년까지 15% 내에서 SW 유지관리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이 SW원가공개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 SW기업 대표는 "해외 기업의 1/3에 불과한 SW 유지관리대가를 내년에 겨우 2% 올리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공개하기 어려운 개별 기업의 원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며 "여기에 내년에 정부의 정보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미래부가 SW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래부의 예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창조경제의 부처로서 전혀 어울리지 는다. 미래부 출범 이전 전 정부에서 짜여진 예산으로 창조경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미래부의 올해 집행예산(12조8000억원)은 통합된 부처들의 기존 예산을 단순히 합친 것이다.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도 실패했다. 또 내년 ICT 분야의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보다 다소 줄어든 선에서 예산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부처 업무조정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나뉜 부처간 업무의 중복과 혼선도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파수 문제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용은 방통위, 최종 결정은 국무총리실 주파수관리위원회가 맡도록 나뉘져 있어 효율적인 주파수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700㎒ 대역의 주파수가 대표적이다.
1조원을 상회하는 ICT 관련 기금에 대한 교통정리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ICT발전을 위해 써온 이 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거의 반반씩 배정, 방송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ICT진흥특별법의 경우 미래부 정부 정보화 예산 검토 권한이 빠지는 등 핵심 내용을 온전하게 살리지 못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현판식에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3개월 여가 지난 지금은 당시에 비해 관심과 위상이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미래부는 지난주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충분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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