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재도전으로 성과가 타나탈 경우 포상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실패할 경우 기존의 불이익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했거나 중간에 중단할 경우 3년간 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연구 수행기간이나 실패ㆍ중단한 해에 받은 정부 출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이익 면제 대상은 정부의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정한다. 해당 연구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별도 심사기구의 평가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 다.
전문위원회 심사로 제재가 면제될 경우 중단된 연구를 계속 수행하거나 기존 연구에 이은 후속적인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이렇게 재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내면 연구자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일단 내년부터 국가 연구과제 도전ㆍ창의적 연구를 위한 `혁신도약형 R&D' 사업평가부터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목표를 잡은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각 부처가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1~2년 정도 시범시행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정부가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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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실패할 경우 기존의 불이익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했거나 중간에 중단할 경우 3년간 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연구 수행기간이나 실패ㆍ중단한 해에 받은 정부 출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이익 면제 대상은 정부의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정한다. 해당 연구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별도 심사기구의 평가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 다.
전문위원회 심사로 제재가 면제될 경우 중단된 연구를 계속 수행하거나 기존 연구에 이은 후속적인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이렇게 재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내면 연구자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일단 내년부터 국가 연구과제 도전ㆍ창의적 연구를 위한 `혁신도약형 R&D' 사업평가부터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목표를 잡은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각 부처가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1~2년 정도 시범시행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정부가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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