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중기 전문ㆍ연속성 불신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 발주처들이 대기업예외인정사업으로 몰리고 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40개 대기업예외인정사업 신청이 들어왔고 이중 13개가 통과됐으며 3개는 현재 심의를 진행중이다.
공공기관들이 대기업예외신청을 하는 사유는 기관마다 다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요건에 맞지 않는 심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 발주자들은 금액이 큰 사업이어서 중기에게 못 맡기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전문분야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연속성에서 불안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정보화사업은 보통 연간단위 사업이 많고 실질 구축기간이 평균 6∼7개월인 경우가 태반이다. 대기업이 다음에 또 수주할 것까지 내다본다면, 중소기업은 당장의 과업에만 집중하는 차이가 있어 대기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발주기관 관계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중소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힘든 영역이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즉, 막상 중소업체들이 힘들다고 나올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5월 삼성SDS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자원통합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측은 "이 사업은 통합센터가 클라우딩컴퓨팅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노후장비를 교체할 때 클라우드를 접목하고 정부3.0 빅데이터를 적용한 공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화두"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경험이 필요했던 것.
또 한전은 연내에 대기업예외인정사업을 받은 차세대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인데 전력IT 분야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전측은 "이번 차세대는 (한전KDN에)수의계약을 할지, 공개입찰을 붙일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은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대기업예외인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세청이 발주한 16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프로젝트 사업도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성SDS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고 재입찰에서 수주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빅3 IT서비스기업이 모두 달려들어도 힘들만큼 고도화된 사업의 경우라면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하더라도 무리가 있고 대기업에 돌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기업예외인정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을 때의 대책이다. 이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에게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발주처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발주가 미뤄지거나 `꼼수'가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한 관계자는 "똑똑한 발주처면 다 짚어주며 중기와 함께 가겠지만, 대부분은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의지해 구축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중기는 밑그림까지 다 그려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다"고 실토했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올해 법 적용 초기의 과도기적 문제인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지속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전제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예산이 책정되는 예산철로 내년에 쓸 PMO예산을 받아야 한다"면서 "기재부는 모든 산업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성 체감이 달라 (예산을 따내는 게)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화영기자 dorothy@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40개 대기업예외인정사업 신청이 들어왔고 이중 13개가 통과됐으며 3개는 현재 심의를 진행중이다.
공공기관들이 대기업예외신청을 하는 사유는 기관마다 다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요건에 맞지 않는 심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 발주자들은 금액이 큰 사업이어서 중기에게 못 맡기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전문분야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연속성에서 불안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정보화사업은 보통 연간단위 사업이 많고 실질 구축기간이 평균 6∼7개월인 경우가 태반이다. 대기업이 다음에 또 수주할 것까지 내다본다면, 중소기업은 당장의 과업에만 집중하는 차이가 있어 대기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발주기관 관계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중소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힘든 영역이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즉, 막상 중소업체들이 힘들다고 나올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5월 삼성SDS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자원통합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측은 "이 사업은 통합센터가 클라우딩컴퓨팅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노후장비를 교체할 때 클라우드를 접목하고 정부3.0 빅데이터를 적용한 공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화두"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경험이 필요했던 것.
또 한전은 연내에 대기업예외인정사업을 받은 차세대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인데 전력IT 분야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전측은 "이번 차세대는 (한전KDN에)수의계약을 할지, 공개입찰을 붙일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은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대기업예외인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세청이 발주한 16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프로젝트 사업도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성SDS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고 재입찰에서 수주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빅3 IT서비스기업이 모두 달려들어도 힘들만큼 고도화된 사업의 경우라면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하더라도 무리가 있고 대기업에 돌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기업예외인정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을 때의 대책이다. 이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에게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발주처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발주가 미뤄지거나 `꼼수'가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한 관계자는 "똑똑한 발주처면 다 짚어주며 중기와 함께 가겠지만, 대부분은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의지해 구축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중기는 밑그림까지 다 그려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다"고 실토했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올해 법 적용 초기의 과도기적 문제인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지속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전제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 예산이 책정되는 예산철로 내년에 쓸 PMO예산을 받아야 한다"면서 "기재부는 모든 산업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성 체감이 달라 (예산을 따내는 게)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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