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담합땐 직권조사… 주파수할당 취소 등 제재
통신3사 주파수 확보전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통신3사 주파수 확보전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LTE 주파수 경매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간 담합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통신3사간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확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여러 분야의 사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파수 경매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주파수 경매과정을 눈여겨보고 (실제 담합이 일어났다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동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요금제와 관련한 담합 여부만을 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LTE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는 통신사간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주파수 할당공고는 할당신청법인이 할당공고 이후 경매 종료까지 입찰액, 입찰대역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과 논의ㆍ합의ㆍ공개하거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입찰 관련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 편입이나 2년 이내의 주파수 할당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실제 담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담합 가능성을 제기한) 두 회사의 입장과 전략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실제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사전에 이동통신사들과 모의경매를 실시해 오해가 있는 부분이나 미리 체크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지난 6월 LTE 주파수 경매방식을 발표했지만, KT는 노조까지 나서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인접대역 주파수를 KT가 할당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밖에 없도록 담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경매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경쟁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경매방식에 이처럼 통신 3사 모두 반발하는 배경에 대해, "미래부가 쟁점인 KT 인접대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를 모두 사업자로 전가한 것이 최대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래부가 정책적인 철학이나 목표보다는 경매가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에만 급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래부가 최종 경매안을 정한 뒤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최종안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빠진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방법과 절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가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다음달 2일까지 LTE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앞서 공고에 명시된 경매 방식 외에 입찰증분을 비롯해 경매 운영과 관련해 세부 규칙을 정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통신3사간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확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여러 분야의 사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파수 경매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주파수 경매과정을 눈여겨보고 (실제 담합이 일어났다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동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요금제와 관련한 담합 여부만을 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LTE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서는 통신사간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주파수 할당공고는 할당신청법인이 할당공고 이후 경매 종료까지 입찰액, 입찰대역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과 논의ㆍ합의ㆍ공개하거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입찰 관련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 편입이나 2년 이내의 주파수 할당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실제 담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담합 가능성을 제기한) 두 회사의 입장과 전략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실제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사전에 이동통신사들과 모의경매를 실시해 오해가 있는 부분이나 미리 체크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지난 6월 LTE 주파수 경매방식을 발표했지만, KT는 노조까지 나서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인접대역 주파수를 KT가 할당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밖에 없도록 담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경매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경쟁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경매방식에 이처럼 통신 3사 모두 반발하는 배경에 대해, "미래부가 쟁점인 KT 인접대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를 모두 사업자로 전가한 것이 최대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래부가 정책적인 철학이나 목표보다는 경매가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에만 급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래부가 최종 경매안을 정한 뒤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최종안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빠진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방법과 절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가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다음달 2일까지 LTE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앞서 공고에 명시된 경매 방식 외에 입찰증분을 비롯해 경매 운영과 관련해 세부 규칙을 정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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