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요금 조정보다 시장경쟁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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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량 따른 데이터 요금제 도입 시급
단말기 가격 낮춰 합리적 소비 환경 제공
■ 데이터 시대, 이동통신 요금 해법찾기
(3ㆍ끝) 최적의 통신요금 정책은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 사업자간 경쟁의 심화 등 이동통신 환경이 급변하면서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롭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적용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환경이 바뀜에 따라 음성 중심의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 이후 음성 통화량이 감소 또는 정체된 반면,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409TB 수준이던 모바일 트래픽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12년 12월에는 4만7963TB로 117배 증가했다.

또 무선통신망도 음성망(3G) 중심에서 데이터망(4G)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을 구분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이) 예전에는 음성 위주였지만, 지금은 데이터 위주"라며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음성의 가격은 낮춘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음성과 데이터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단골메뉴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 정부가 이통사들의 요금정책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된 요인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최근 이통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LTE-어드밴스드(LTE-A) 상용화로 촉발된 속도경쟁, 가입자 포화, 이동통신 이용패턴 변화 등과 맞물려 과거 어느 때보다 사업자간 경쟁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무제한 요금제와 같은 파격적인 요금제도 시장에 파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통사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도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쟁구도 속에서는 개별 사업자간에 자율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통신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보다 단말기 관련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피쳐폰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고가폰들이 늘어난 것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7년 10% 내외에서 2012년 30% 내외로 높아졌다.

따라서, 제조사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주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해외에 비해 잦은 단말기 교체주기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도 중요하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선불요금제, 노인ㆍ청소년 전용요금제를 비롯해 다양한 요금제가 선보이고 있지만, 실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지 않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용자의 80%가 자신이 내는 요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65%가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 종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금제,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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