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법적기반 마련 민간 활용 촉진
자유이용허락표시제 `공공누리` 보급 확대도
자유이용허락표시제 `공공누리` 보급 확대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범부처 협업을 거쳐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발주 저작물에 대한 유형별 저작권 처리방안이 수립된다.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저작물을 외부에 발주해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양도토록 해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를 포함해 국민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물 유형별로 `저작권 권리처리 및 이용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이 국민에게 폭 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인 `공공누리'를 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보급토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개방 시 공공누리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행부와도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6월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전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문체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발주 저작물에 대한 유형별 저작권 처리방안이 수립된다.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저작물을 외부에 발주해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양도토록 해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를 포함해 국민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물 유형별로 `저작권 권리처리 및 이용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이 국민에게 폭 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인 `공공누리'를 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보급토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정보 개방 시 공공누리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행부와도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6월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전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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