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총량 제약이 더 실효성 있어"
게임업계가 인터넷 고스톱 포커 게임(웹보드게임)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안을 들고 나와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게임 하루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는 한편, `맞포커' 플레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랜덤매칭'을 통해 무작위로 설정되는 대전 상대와의 게임 플레이만 가능하게 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한편 맞대결을 빙자해 짜고치기 방식으로 판돈을 밀어주는 `수혈' 형태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막게 한다는 것이다.
본인인증 강화, 자율규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별도의 감시기구 설립도 추진된다.
그러나 관련 규제를 준비중인 정부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양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게임 시간 제약보다 이용자가 고스톱이나 포커를 할 때 판당 투입하는 게임머니의 일일 총량을 제약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된다고 판단해 왔다"며 "시민단체의 검증을 거쳐 해당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업계의 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맞포커 금지, 웹보드게임 이용시간 제약, 투입 게임머니 상한선 설정, 게임 플레이 이전 공인인증 의무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규제를 추진해왔다.
당초 행정명령의 형태로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제의 내용상 법제화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규제의 골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웹보드게임 규제 리스크는 NHN에서 분할을 앞둔 한게임, 사업성 악화로 고전해온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포털 사업자들을 옥죄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이 아닌 업계의 자율규제안으로도 상당폭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게임 하루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는 한편, `맞포커' 플레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랜덤매칭'을 통해 무작위로 설정되는 대전 상대와의 게임 플레이만 가능하게 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한편 맞대결을 빙자해 짜고치기 방식으로 판돈을 밀어주는 `수혈' 형태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막게 한다는 것이다.
본인인증 강화, 자율규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별도의 감시기구 설립도 추진된다.
그러나 관련 규제를 준비중인 정부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양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게임 시간 제약보다 이용자가 고스톱이나 포커를 할 때 판당 투입하는 게임머니의 일일 총량을 제약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된다고 판단해 왔다"며 "시민단체의 검증을 거쳐 해당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업계의 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맞포커 금지, 웹보드게임 이용시간 제약, 투입 게임머니 상한선 설정, 게임 플레이 이전 공인인증 의무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규제를 추진해왔다.
당초 행정명령의 형태로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제의 내용상 법제화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규제의 골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웹보드게임 규제 리스크는 NHN에서 분할을 앞둔 한게임, 사업성 악화로 고전해온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포털 사업자들을 옥죄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이 아닌 업계의 자율규제안으로도 상당폭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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