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5일 새 정부 창조경제의 토대가 될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제가 장기부진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어젠다가 창조경제다. 미국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실리콘 밸리도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수많은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에다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한 인수합병(M&A)시장과 나스닥(NASDAQ)과 같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가 있기에 가능했다. 그만큼 이번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과거 벤처기업 육성대책과 비교해 진일보한 측면이 적지 않다. 첫째, 벤처 창업기업의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고려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벤처 창업기업처럼 기업가와 투자자간에 정보비대칭성이 큰 모험투자에는 투자와 이사회 참여 등 투자가 바람직하다.
둘째, 투자와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확률도 높지 않은데 투자자금 회수 채널마저 막힌 경우에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이 문제가 한국 벤처투자의 큰 과제였는데 이번에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시장 활성화가 주목된다.
셋째,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시 계열기업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등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공존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편향된 시각으로 볼 경우 벤처창업으로 큰 돈 벌 기회가 줄어 창업 유인이 줄어든다.
넷째, 글로벌 벤처자금의 투자에도 국내 벤처투자와 같이 매칭펀드 지원 등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상품화될 만한 기술만 있으면 해외 벤처자금이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번 대책의 요점은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기술창업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비창업가로 선정되면 5억 원까지 예비창업 특례보증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고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나 벤처투자자에게는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고기업이 성장하면 인수합병이나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며 재투자를 유인하고, 실패 시에는 재기자금을 공급해 준다는 풀 서비스다. 이러한 풀 서비스 창조금융생태계가 성공해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의 명운이 걸린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기술의 상품성과 시장성 평가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엔젤투자자들과 이를 악용하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사이비 벤처기업인들의 투자자금 유용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사전평가와 사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이비 벤처는 기술을 가지고 도전해서 실패한 경우와는 다른 경우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 동안 엔젤투자가 고사된 것이다. 또한 투자를 이유로 경영권 장악이나 기술 가로채기를 획책하는 악덕 블랙엔젤의 기승도 엄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벤처기업인들의 창업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다.
둘째, 외형만 그럴듯한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과 이들에 투자한 뒤 벤처열기에 편승해 상장을 통해 고수익만 취하고 떠나버려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먹튀형 기업과 투자의 방지대책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동안 코스닥시장 신뢰 추락의 주범이었다. 이런 면에서 코스닥이나 신설될 코넥스의 상장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창업보증에서 재기자금에 이르기까지 정책자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을 걸러내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정부는 생태계 조성과 마중물 제공에 역점을 두고 투자는 시장주도로 결정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창조금융생태계가 조성된다. 클라우드 펀드의 일반투자자 보호대책 강구도 필요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ㆍ아시아금융학회장
이번 대책은 과거 벤처기업 육성대책과 비교해 진일보한 측면이 적지 않다. 첫째, 벤처 창업기업의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고려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벤처 창업기업처럼 기업가와 투자자간에 정보비대칭성이 큰 모험투자에는 투자와 이사회 참여 등 투자가 바람직하다.
둘째, 투자와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확률도 높지 않은데 투자자금 회수 채널마저 막힌 경우에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이 문제가 한국 벤처투자의 큰 과제였는데 이번에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시장 활성화가 주목된다.
셋째,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시 계열기업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등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공존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편향된 시각으로 볼 경우 벤처창업으로 큰 돈 벌 기회가 줄어 창업 유인이 줄어든다.
넷째, 글로벌 벤처자금의 투자에도 국내 벤처투자와 같이 매칭펀드 지원 등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상품화될 만한 기술만 있으면 해외 벤처자금이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번 대책의 요점은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기술창업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비창업가로 선정되면 5억 원까지 예비창업 특례보증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고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나 벤처투자자에게는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고기업이 성장하면 인수합병이나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며 재투자를 유인하고, 실패 시에는 재기자금을 공급해 준다는 풀 서비스다. 이러한 풀 서비스 창조금융생태계가 성공해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의 명운이 걸린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기술의 상품성과 시장성 평가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엔젤투자자들과 이를 악용하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사이비 벤처기업인들의 투자자금 유용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사전평가와 사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이비 벤처는 기술을 가지고 도전해서 실패한 경우와는 다른 경우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 동안 엔젤투자가 고사된 것이다. 또한 투자를 이유로 경영권 장악이나 기술 가로채기를 획책하는 악덕 블랙엔젤의 기승도 엄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벤처기업인들의 창업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다.
둘째, 외형만 그럴듯한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과 이들에 투자한 뒤 벤처열기에 편승해 상장을 통해 고수익만 취하고 떠나버려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먹튀형 기업과 투자의 방지대책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동안 코스닥시장 신뢰 추락의 주범이었다. 이런 면에서 코스닥이나 신설될 코넥스의 상장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창업보증에서 재기자금에 이르기까지 정책자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을 걸러내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정부는 생태계 조성과 마중물 제공에 역점을 두고 투자는 시장주도로 결정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창조금융생태계가 조성된다. 클라우드 펀드의 일반투자자 보호대책 강구도 필요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ㆍ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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