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협력체계 가동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과 협력체계를 구축, 6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정부 차원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저작원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관련 단속을 지원했으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의 권리자가 참여, 단속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하는 등 실효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이 주요 저작권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까지 국내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속대상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목록을 국가판권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그동안 한국저작원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관련 단속을 지원했으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의 권리자가 참여, 단속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하는 등 실효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이 주요 저작권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까지 국내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속대상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목록을 국가판권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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