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공유앱 '토렌트'급속 확산… 영화ㆍ음원 무한대 이용 천문학적 피해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토렌트'가 모바일 영역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스마트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불법 모바일 토렌트 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정부부처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토렌트가 유선에 이어 `모바일 토렌트'로 확산되면서, 신종 불법 콘텐츠 유통 경로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에 맞서, 영화, 음원 저작권 권리자들이 중심으로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워낙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영상물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토렌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그동안 집계한 현황을 공표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렌트는 개인들이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정 사용자가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전 세계 해당 파일을 보유한 사용자들을 연결해 조각을 모아준다. 모바일 확산속도는 더 빠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일한 원리로 토렌트 앱을 다운받으면, 최신영화나 음원들을 무료에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디지털케이블과 IPTV 등 디지털 유료방송을 통해 최신 영화나 디지털 콘텐츠들이 주문형비디오(VOD)로 유통되면서, 모바일 토렌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영보위는 토렌트에서 불법콘텐츠가 유통되면서 일주일 간 총 840억원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집계 자료를 내놨다. 이같은 피해금액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시드파일을 첨부한 게시물 1건을 불법복제 1건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영보위 관계자는 "영보위에서 모바일 앱 형태의 토렌트를 확인하고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 운영자 측에 공문을 보내 현재까지 20여 개의 앱을 삭제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수의 토렌트 앱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담당부처인 문화체육부가 지난해 3분기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통계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간 엇박자로 신속한 대응도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부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자료를 방통심의위에 보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나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 단속기관보다는 오히려 권리자 측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차원의 단속이 지지부진하면서, 실제 불법 토렌트 앱 삭제도 콘텐츠 사업자들의 몫이 됐다. 영보위 관계자는 "앱 삭제 작업이 쉽지 않아 해외영화 직배사 측에 협조를 받아 미국 본사에 직접 공문을 넣고 있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인 만큼, 정부에서 직접 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규모의 소송비용이 사업자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사회적 낭비도 초래되고 있다. 현재 영보위 소속 19개 직배사 및 배급사는 토렌트 사이트와 콘텐츠 불법 업로드를 한 사람 등을 상대로 수 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앞두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는 창조경제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렌트가 확산되면서, 콘텐츠 투자를 늘리는데 투입될 재원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토렌트가 유선에 이어 `모바일 토렌트'로 확산되면서, 신종 불법 콘텐츠 유통 경로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에 맞서, 영화, 음원 저작권 권리자들이 중심으로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워낙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영상물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토렌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그동안 집계한 현황을 공표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렌트는 개인들이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정 사용자가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전 세계 해당 파일을 보유한 사용자들을 연결해 조각을 모아준다. 모바일 확산속도는 더 빠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일한 원리로 토렌트 앱을 다운받으면, 최신영화나 음원들을 무료에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디지털케이블과 IPTV 등 디지털 유료방송을 통해 최신 영화나 디지털 콘텐츠들이 주문형비디오(VOD)로 유통되면서, 모바일 토렌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영보위는 토렌트에서 불법콘텐츠가 유통되면서 일주일 간 총 840억원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집계 자료를 내놨다. 이같은 피해금액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시드파일을 첨부한 게시물 1건을 불법복제 1건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영보위 관계자는 "영보위에서 모바일 앱 형태의 토렌트를 확인하고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 운영자 측에 공문을 보내 현재까지 20여 개의 앱을 삭제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수의 토렌트 앱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담당부처인 문화체육부가 지난해 3분기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통계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간 엇박자로 신속한 대응도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부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자료를 방통심의위에 보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나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 단속기관보다는 오히려 권리자 측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차원의 단속이 지지부진하면서, 실제 불법 토렌트 앱 삭제도 콘텐츠 사업자들의 몫이 됐다. 영보위 관계자는 "앱 삭제 작업이 쉽지 않아 해외영화 직배사 측에 협조를 받아 미국 본사에 직접 공문을 넣고 있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인 만큼, 정부에서 직접 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규모의 소송비용이 사업자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사회적 낭비도 초래되고 있다. 현재 영보위 소속 19개 직배사 및 배급사는 토렌트 사이트와 콘텐츠 불법 업로드를 한 사람 등을 상대로 수 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앞두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는 창조경제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렌트가 확산되면서, 콘텐츠 투자를 늘리는데 투입될 재원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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