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생전에 미니홈피,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작성한 게시물과 게임아이템 , 선불전자화폐 등 디지털유산의 상속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이 22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상에 작성한 게시물,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및 선불전자지급 수단 등을 디지털유산으로 정의하고, 소유 및 관리 권한의 상속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장실 의원은 "최근 이용자가 생전에 작성 게시한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망자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이 22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상에 작성한 게시물,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및 선불전자지급 수단 등을 디지털유산으로 정의하고, 소유 및 관리 권한의 상속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장실 의원은 "최근 이용자가 생전에 작성 게시한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망자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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