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국민편익 우선돼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국익과 국민편익 극대화가 최종 목표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사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너무 가열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은 공정경쟁, 경쟁 촉진, (주파수) 효율 제고, 산업발전, 적정대가가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국익과 국민편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사업자의 이해가 걸려있어 너무 가열되고 있고, 어제부터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최근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이통사간 경쟁 과열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부처 안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내부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래부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1.8㎓와 2.6㎓ 대역에서 총 140㎒ 폭의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인데, 특히 1.8㎓ 대역의 할당 방식을 놓고 통신 3사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장관은 이 달 말 이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파수 할당 문제와 함께 데이터 요금체계의 합리화 등 통신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전담할 국 단위의 조직 신설 의지도 밝혔다.
최 장관은 "SW산업육성정책 수립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미래부에 SW 담당국 신설을 추진하고 SW정책연구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시장을 열고 SW 연구개발(R&D)를 강화해 (SW기업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부터 제값주기를 할 것이며, 외국(15∼20%)보다 낮은 국내 SW유지보수요율(7~8%)을 점차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연연과 관련해서는"지난 정부에서 만든 거버넌스 개편안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지금대로 두되 출연연들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추진토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체계가 공동ㆍ융합연구를 하기에는 힘든 구조인 만큼 연구원들이 기관의 벽을 넘어 융합연구를 할 수 있게 연구내용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연구비를 따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지는 대전시가 일부를 부담하고 시가 발전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심사항이기도 한 한국형발사체 개발 및 달 탐사와 관련,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 인력 등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이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기업이 사업화해야 하는 시점에는 산업체가 주도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애ㆍ강동식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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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은 공정경쟁, 경쟁 촉진, (주파수) 효율 제고, 산업발전, 적정대가가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국익과 국민편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사업자의 이해가 걸려있어 너무 가열되고 있고, 어제부터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최근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이통사간 경쟁 과열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부처 안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내부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래부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1.8㎓와 2.6㎓ 대역에서 총 140㎒ 폭의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인데, 특히 1.8㎓ 대역의 할당 방식을 놓고 통신 3사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장관은 이 달 말 이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파수 할당 문제와 함께 데이터 요금체계의 합리화 등 통신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전담할 국 단위의 조직 신설 의지도 밝혔다.
최 장관은 "SW산업육성정책 수립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미래부에 SW 담당국 신설을 추진하고 SW정책연구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시장을 열고 SW 연구개발(R&D)를 강화해 (SW기업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부터 제값주기를 할 것이며, 외국(15∼20%)보다 낮은 국내 SW유지보수요율(7~8%)을 점차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연연과 관련해서는"지난 정부에서 만든 거버넌스 개편안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지금대로 두되 출연연들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추진토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체계가 공동ㆍ융합연구를 하기에는 힘든 구조인 만큼 연구원들이 기관의 벽을 넘어 융합연구를 할 수 있게 연구내용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연구비를 따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지는 대전시가 일부를 부담하고 시가 발전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심사항이기도 한 한국형발사체 개발 및 달 탐사와 관련,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 인력 등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이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기업이 사업화해야 하는 시점에는 산업체가 주도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애ㆍ강동식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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