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금융'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해줘야…
최근 `사회적금융'이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상업 금융의 수익중시 경영이 초래한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또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금융지원 주체로서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투자를 통해 확보하는 금융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고, 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업 금융에서는 전혀 인식되지 못 하고 있는 사회문제 영역과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을 커버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금융은 기존 금융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또 그 주체 역시 일반 상업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지금 구미 각국에서 사회적금융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금융 그 자체를 사회 전체에 골고루 적용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해당 각국이 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금융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은 농협 및 신협과 같은 협동조직 금융기관이다. 우리 농협은 이미 상업 금융기관으로 작용한지 오래되어 논의에서 차지하더라도 신협과 같은 원래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우 우리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수익 및 건전성 유지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어, 이들의 사회적금융 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규제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래 대부분의 우리 협동조직 금융기관에는 구미의 사회적금융 전담 기구와 같이 일국 및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신의 자금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즉 사회혁신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적금융의 새로운 주체로서 `시민은행'이 대거 출현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 또한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시민은행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모은 출자금을 토대로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사업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저리 융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시민은행에 있어서의 주 고객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나아가 NGO인 셈이다. 이와 같은 시민은행의 특징은 개별 융자 안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대응하며, 지금까지 대출 디폴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 대상과의 보다 정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비용 구조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민은행은 그 활동의 폭이 한정적이긴 하나 일본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지명도가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푸대접받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이른바 `금융소외자'에 대한 전담 대출을 통해 금융양극화 현상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시민은행의 경우, 그 독자적인 법적 틀이 존재하지 않아, 복수의 법제도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어 그 활동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이 임의조합이어서 출자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출자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하며, 또 대부업체로 분류되어 개정 대부업법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들의 중요성 역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해서 이들에 대해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금융'을 통해 그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빨리 사회적금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위의 일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독자적인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금융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는 기술적 대응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적지원과 일반 상업금융기관에 의한 융자 사이의 틈새에 존재하는 자금 수요. 이를 충당하여 사회혁신과 경제안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이 불가결하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투자를 통해 확보하는 금융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고, 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업 금융에서는 전혀 인식되지 못 하고 있는 사회문제 영역과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을 커버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금융은 기존 금융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또 그 주체 역시 일반 상업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지금 구미 각국에서 사회적금융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금융 그 자체를 사회 전체에 골고루 적용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해당 각국이 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금융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은 농협 및 신협과 같은 협동조직 금융기관이다. 우리 농협은 이미 상업 금융기관으로 작용한지 오래되어 논의에서 차지하더라도 신협과 같은 원래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우 우리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수익 및 건전성 유지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어, 이들의 사회적금융 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규제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래 대부분의 우리 협동조직 금융기관에는 구미의 사회적금융 전담 기구와 같이 일국 및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신의 자금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즉 사회혁신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적금융의 새로운 주체로서 `시민은행'이 대거 출현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 또한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시민은행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모은 출자금을 토대로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사업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저리 융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시민은행에 있어서의 주 고객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나아가 NGO인 셈이다. 이와 같은 시민은행의 특징은 개별 융자 안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대응하며, 지금까지 대출 디폴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 대상과의 보다 정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비용 구조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민은행은 그 활동의 폭이 한정적이긴 하나 일본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지명도가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푸대접받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이른바 `금융소외자'에 대한 전담 대출을 통해 금융양극화 현상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시민은행의 경우, 그 독자적인 법적 틀이 존재하지 않아, 복수의 법제도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어 그 활동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이 임의조합이어서 출자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출자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하며, 또 대부업체로 분류되어 개정 대부업법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들의 중요성 역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해서 이들에 대해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금융'을 통해 그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빨리 사회적금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위의 일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독자적인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금융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는 기술적 대응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적지원과 일반 상업금융기관에 의한 융자 사이의 틈새에 존재하는 자금 수요. 이를 충당하여 사회혁신과 경제안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이 불가결하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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