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부 `창조엔진` 시동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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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4-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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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이 하나의 부처에 통합돼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합의제 위원회제도를 채택한 방송통신위원회 아래서 의사결정이 지연되었던 각종 방송통신 정책들이 독임제 행정부처 아래서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성장동력 부처로 삼고, 정부조직개편과 부처설립 과정에서도 특별히 공을 들여왔다. 따라서 장관임명과 첫 업무보고에 큰 관심이 간다.

미래부 초대 장관은 할 일이 많다.

위원회 조직문화에 익숙해 있던 구성원들이 다시 독임제 행정부처 조직에 녹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ICT가 합쳐진 조직특성을 간파해 정책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과학기술과 ICT는 R&D와 상용기술로 비유될 수 있다. R&D는 멀리, 길게 보는 투자의 개념인 반면에 상용기술은 한발 늦으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치고 마는 피 말리는 게임과도 같다. 접근하는 철학부터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래부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관장하는 1, 2차관과 냉정한 소통을 통해 그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어야한다. 과학기술과 ICT정책의 조화가 미래부 초대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두 분야의 정책적 조화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다시 5년 후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의 핵심부처로서 역할이다. 특히 청년실업을 타파할 산업분야로 과학기술과 ICT를 전폭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 스타트업 단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중소기업 여건 개선과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한다.

`창조경제'는 ICT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융합산업, 새로운 가치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와의 소통도 절실하다. 미래부를 과학기술과 ICT 총괄 컨트롤타워로 선언하긴 했지만, 콘텐츠와 IT융합산업, 방송통신규제, 보안분야 등에서 여전히 문체부, 산업부, 방통위, 안행부 등과 업무가 중복돼 있다. 이같은 중복은 미래부의 정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 부처들과의 소통은 미래부에서도 여전히 절실하다.

당장의 현안도 많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1.8㎓와 2.6㎓ 광대역 주파수 경매가 시급하다.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수요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신산업을 활성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조금 규제 정책도 미래부의 철학을 드러낼 첫 시험대다. 용도가 일부 정해지지 않은 700㎒ 주파수 문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 재송신료 갈등도 해결해야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 방통위 시절과는 달리 독임제 행정부처에서는 이같은 판단이 빠른 속도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와 사업자,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 산업활성화와 소비자 이익 등 충돌하는 가치사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면 된다.

3개월의 행정공백을 깨고 독임제 행정부처로 창조경제의 엔진을 켠 미래부, 막중한 책임만큼 기대감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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