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청 콘텐츠 삭제` 방침 고수
구글이 휴면 계정관리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 관련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포털들은 본인의 신청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현재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구글은 `인액티브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휴면 계정관리 도구를 출시, 망자의 콘텐츠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액티브 어카운트 매니저는 사용자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계정이 휴먼 상태로 지속되면 계정에 남은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가족 등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이다.
인액티브 어카운트 매니저 도입으로 구글 계정을 가진 모든 사용자는 본인이 올린 콘텐츠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이 이처럼 잊혀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에 따라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수정과 삭제 요청 적용을 강화해 잊혀질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온라인에 올린 개인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삭제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일에는 개인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이트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반면 국내 포털들은 구글과 같이 본인이 올린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경로를 폭넓게 열어두기 보다는 본인과 가족의 신청과 요청의 형식으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는 현재의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다.
현재 다음은 사이트 탈퇴 시 블로그 등 항목을 선택해 본인의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는 사용자 및 망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삭제해 주고 있다.
NHN 관계자는 "휴면 계정관리 서비스는 일종의 흔적을 지우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구글과 같은 기능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 본인이 계정을 탈퇴하는 등의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지난 11일(현지시간) 구글은 `인액티브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휴면 계정관리 도구를 출시, 망자의 콘텐츠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액티브 어카운트 매니저는 사용자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계정이 휴먼 상태로 지속되면 계정에 남은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가족 등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이다.
인액티브 어카운트 매니저 도입으로 구글 계정을 가진 모든 사용자는 본인이 올린 콘텐츠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이 이처럼 잊혀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에 따라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수정과 삭제 요청 적용을 강화해 잊혀질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온라인에 올린 개인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삭제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일에는 개인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이트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반면 국내 포털들은 구글과 같이 본인이 올린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경로를 폭넓게 열어두기 보다는 본인과 가족의 신청과 요청의 형식으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는 현재의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다.
현재 다음은 사이트 탈퇴 시 블로그 등 항목을 선택해 본인의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는 사용자 및 망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삭제해 주고 있다.
NHN 관계자는 "휴면 계정관리 서비스는 일종의 흔적을 지우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구글과 같은 기능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 본인이 계정을 탈퇴하는 등의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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