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개편` 입장은 재확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게임심의의 전면 민간 위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문화위원회)를 통해 민간 심의 위탁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성인게임은 여전히 정부 산하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9일 유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일시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국회는 10일 교육문화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정부안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이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아케이드 게임 중 전체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반해, 전 의원 안은 플랫폼과 이용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 의원 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문체부 내에 게임물 사후관리만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두게 했는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행정 투명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장관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는데 ,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 법안들은 10일 중 상정돼 오는 15일부터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2일 중 최종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근기자 antilaw@
10일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문화위원회)를 통해 민간 심의 위탁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성인게임은 여전히 정부 산하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9일 유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일시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국회는 10일 교육문화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정부안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이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아케이드 게임 중 전체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반해, 전 의원 안은 플랫폼과 이용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 의원 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문체부 내에 게임물 사후관리만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두게 했는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행정 투명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장관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는데 ,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 법안들은 10일 중 상정돼 오는 15일부터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2일 중 최종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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