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정부조직법안의 이견으로 정상적인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의 핵심 쟁점은 SO를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이관하느냐, 합의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느냐의 문제이다.
새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부에서 ICT산업 중 SO관련 산업의 비중이 64조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SO가 방송매체로서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다 중시해 행정부의 언론통제 위험성을 방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이슈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정치, 개념적 논쟁보다는 두 가치가 주장하는 이익과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우선 방통융합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인에게 익숙한 케이블TV 방송사업은 1995년 도입돼 서너 개에 불과한 공중파 방송으로부터 채널선택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시장이다.
현재 전국에 시ㆍ군ㆍ구별로 위치한 99개사가 있으며 이들 케이블TV방송국은 사업자 간 수평적 결합으로 복합소유의 MSO(Multi System Operator)를 늘려가며 공중파의 난시청 지역에질 좋은 방송과 선택권을 높이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SO사업의 도입 초기에 기대했던 수준 높은 콘텐츠의 진흥이나 케이블 모뎀을 통한 방통융합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원인에는 지역적으로 잘게 쪼개어 독점적 사업권을 주다보니 각 사업자들이 매우 영세하여 혁신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혁신보다는 SO사업자들은 그간 위성 DMB, 공중파 DMB, 특히 통신업자들의 IPTV 등의 대안이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경쟁에서 기존 시장을 지키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따라서초기에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며 고전하던 SO사업이 갑자기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부상한 것은 SO사업의 혁신이나 노력보다는 TV홈쇼핑 산업의 부상으로 인기채널 사용료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SO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창조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나 규모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SO사업이 홈쇼핑 사업의 기반으로 홈쇼핑 사업자, 납품업자, 물류산업, 셋톱박스 등 전자사업 등의 관련산업을 집계하면 상당한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방통위는 이러한 방송 사업자들간의 이해 조정도 버거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공공성과 사업자간 이해조정의 관점에서는 SO산업의 재편은 어렵다. 현재 SO사업은 영세하며 지역 독점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즉 영세업자로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제한적이고 지역독점의 지위로 보아 소비자 권익이 우선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문제는 방통융합의 국제적 도전이 영세업자들이 아니라 구글ㆍ애플ㆍMS 등과 통신회사, 글로벌 전자회사들이 표준을 정하고 시장과 혁신 플랫폼을 정의할 공산이 매우 크다는데 있다.
3G에 앞서가던 삼성전자ㆍLG전자ㆍ노키아가 구글과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한 순간에 위기에 처했던 경험을 보면 그런 혁신능력과 위험기술 투자를 유도하고 받아낼 산업구조로 재편하지 않으면 SO사업이 창조경제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방송과 홈쇼핑이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했듯, 방송과 통신의 기반 위에 금융ㆍ교육ㆍ의료 등 다양한 산업이 결합된다면 그 직간접 효과는 막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야당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언론통제 및 언론 장악의 위험성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역사적으로 언론통제의 수위는 정부의 의도도 주요하겠지만 결국은 민주화 수준과 국민의 교육수준이 결정한다는 것이 거시적으로 맞는 것일 것이다.
현재의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과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 외국보다 훨씬 다양한 언론매체의 분포로 보나, 개방된 경제의 대한민국에서 언론통제와 장악의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불행한 언론 통제의 역사가 멀지 않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만큼 국민과 국가도 발전하고 개명했다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새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부에서 ICT산업 중 SO관련 산업의 비중이 64조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SO가 방송매체로서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다 중시해 행정부의 언론통제 위험성을 방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이슈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정치, 개념적 논쟁보다는 두 가치가 주장하는 이익과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우선 방통융합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인에게 익숙한 케이블TV 방송사업은 1995년 도입돼 서너 개에 불과한 공중파 방송으로부터 채널선택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시장이다.
현재 전국에 시ㆍ군ㆍ구별로 위치한 99개사가 있으며 이들 케이블TV방송국은 사업자 간 수평적 결합으로 복합소유의 MSO(Multi System Operator)를 늘려가며 공중파의 난시청 지역에질 좋은 방송과 선택권을 높이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SO사업의 도입 초기에 기대했던 수준 높은 콘텐츠의 진흥이나 케이블 모뎀을 통한 방통융합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원인에는 지역적으로 잘게 쪼개어 독점적 사업권을 주다보니 각 사업자들이 매우 영세하여 혁신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혁신보다는 SO사업자들은 그간 위성 DMB, 공중파 DMB, 특히 통신업자들의 IPTV 등의 대안이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경쟁에서 기존 시장을 지키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따라서초기에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며 고전하던 SO사업이 갑자기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부상한 것은 SO사업의 혁신이나 노력보다는 TV홈쇼핑 산업의 부상으로 인기채널 사용료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SO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창조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나 규모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SO사업이 홈쇼핑 사업의 기반으로 홈쇼핑 사업자, 납품업자, 물류산업, 셋톱박스 등 전자사업 등의 관련산업을 집계하면 상당한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방통위는 이러한 방송 사업자들간의 이해 조정도 버거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공공성과 사업자간 이해조정의 관점에서는 SO산업의 재편은 어렵다. 현재 SO사업은 영세하며 지역 독점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즉 영세업자로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제한적이고 지역독점의 지위로 보아 소비자 권익이 우선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문제는 방통융합의 국제적 도전이 영세업자들이 아니라 구글ㆍ애플ㆍMS 등과 통신회사, 글로벌 전자회사들이 표준을 정하고 시장과 혁신 플랫폼을 정의할 공산이 매우 크다는데 있다.
3G에 앞서가던 삼성전자ㆍLG전자ㆍ노키아가 구글과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한 순간에 위기에 처했던 경험을 보면 그런 혁신능력과 위험기술 투자를 유도하고 받아낼 산업구조로 재편하지 않으면 SO사업이 창조경제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방송과 홈쇼핑이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했듯, 방송과 통신의 기반 위에 금융ㆍ교육ㆍ의료 등 다양한 산업이 결합된다면 그 직간접 효과는 막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야당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언론통제 및 언론 장악의 위험성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역사적으로 언론통제의 수위는 정부의 의도도 주요하겠지만 결국은 민주화 수준과 국민의 교육수준이 결정한다는 것이 거시적으로 맞는 것일 것이다.
현재의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과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 외국보다 훨씬 다양한 언론매체의 분포로 보나, 개방된 경제의 대한민국에서 언론통제와 장악의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불행한 언론 통제의 역사가 멀지 않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만큼 국민과 국가도 발전하고 개명했다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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