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수수료 활용 확정… 등급심사 보류 등 파행 면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자금으로 아케이드 게임 상품권 수수료를 활용키로 하면서, 등급심사 보류 등 파행을 막게 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적립액 중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월 2억7000만원씩 사후관리 예산으로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처리 불발로 인해 정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연초부터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게임심의 운영중단까지 점쳐지면서 그 피해가 일선 게임업체들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예산 공백을 막기 위해 최근 심의 수수료를 일괄 인상한데 이어 상품권 수수료 적립액 중 총 13억5000만원을 사후관리 비용으로 확보, 파행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상품권 수수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수수료 운영위원회가 그 사용처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가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의 게임물등급위 사후 예산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6월 이전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이 통과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적립액 중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월 2억7000만원씩 사후관리 예산으로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처리 불발로 인해 정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연초부터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게임심의 운영중단까지 점쳐지면서 그 피해가 일선 게임업체들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예산 공백을 막기 위해 최근 심의 수수료를 일괄 인상한데 이어 상품권 수수료 적립액 중 총 13억5000만원을 사후관리 비용으로 확보, 파행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상품권 수수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수수료 운영위원회가 그 사용처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가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의 게임물등급위 사후 예산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6월 이전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이 통과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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