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외형적인 성장을 추진해왔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일자리와 경제의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특히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은 이미 정부의 지원 정책 범위를 넘어설 만큼 규모가 커졌다. 지원정책 보다는 기업 경영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큰 틀에서 보면 중소기업 중심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다. 바로 `피터팬 증후군'으로 일컬어지는 중소기업 과보호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보호해온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문광부ㆍ지경부ㆍ환경부ㆍ금융위원회 등 1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 기관이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금융지원, 입찰자격 부여 등 주어지는 혜택이 16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다보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계속 중소기업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58.9%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는 결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계속 머물기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회사를 나누고, 외주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여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가는 것은 기업 성장의 자연스런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상장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대 그룹 계열사와 공기업을 제외하면 6개 뿐이고, 1970년대 이후 년 매출 1조원대로 성장한 기업은 4군데에 그친다고 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꽤할 때가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정책을 과감히 축소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중견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고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중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군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400여 개의 중견기업이 있다. 고용 효과는 대기업 보다 우수하다. 수출 등에서도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숫자가 너무 빈약하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되어 있다.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을 너무 과보호하지 말고 자립하도록 하게 한다. 둘째, 정부는 중견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R&D 등 위주로 집중 지원해야한다.
기업 숫자는 99%이고 종업원 수에서는 88%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루 빨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다. 바로 `피터팬 증후군'으로 일컬어지는 중소기업 과보호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보호해온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문광부ㆍ지경부ㆍ환경부ㆍ금융위원회 등 1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 기관이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금융지원, 입찰자격 부여 등 주어지는 혜택이 16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다보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계속 중소기업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58.9%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는 결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계속 머물기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회사를 나누고, 외주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여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가는 것은 기업 성장의 자연스런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상장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대 그룹 계열사와 공기업을 제외하면 6개 뿐이고, 1970년대 이후 년 매출 1조원대로 성장한 기업은 4군데에 그친다고 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꽤할 때가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정책을 과감히 축소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중견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고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중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군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400여 개의 중견기업이 있다. 고용 효과는 대기업 보다 우수하다. 수출 등에서도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숫자가 너무 빈약하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되어 있다.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을 너무 과보호하지 말고 자립하도록 하게 한다. 둘째, 정부는 중견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R&D 등 위주로 집중 지원해야한다.
기업 숫자는 99%이고 종업원 수에서는 88%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루 빨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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