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검토 나서… 예산문제 놓고 관계부처 협의 촉각
소프트웨어(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SW정책연구센터 설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11년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하면서 SW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013년도 IT예산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SW정책연구센터 설치를 다시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경부는 급변하는 SW산업 환경 변화를 조기에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W 특화 정책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SW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SW정책연구센터가 SW가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고 짚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설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SW정책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좀 더 협의해봐야 설립 여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W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지난해 지경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하드웨어 정책을 추진하는 식으로 SW 정책을 추진하면 효과가 없다"며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SW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 SW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 연구기관과 민간경제연구소가 SW 관련 정책 제언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SW를 전문영역으로 한 정책연구소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는 정책연구센터가 설치돼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했지만, 다른 산하기관과 통합해 2009년 출범한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은 현재 1개 팀에서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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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013년도 IT예산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SW정책연구센터 설치를 다시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경부는 급변하는 SW산업 환경 변화를 조기에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W 특화 정책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SW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SW정책연구센터가 SW가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고 짚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설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SW정책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좀 더 협의해봐야 설립 여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W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지난해 지경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하드웨어 정책을 추진하는 식으로 SW 정책을 추진하면 효과가 없다"며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SW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 SW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 연구기관과 민간경제연구소가 SW 관련 정책 제언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SW를 전문영역으로 한 정책연구소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는 정책연구센터가 설치돼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했지만, 다른 산하기관과 통합해 2009년 출범한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은 현재 1개 팀에서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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