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2년 유예… 웹보드 규제안 입법도 두달째 제자리
국회일각선 셧다운제 대폭 완화 법안 발의도
국회일각선 셧다운제 대폭 완화 법안 발의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고강도 게임 규제의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을 2년 간 유예했고, 국회 일각에서는 셧다운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과도한 규제로 논란을 사 온 사행성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두 달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연 초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역시 제대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으며 수면 아래로 잠수한 상태다.
과도한 게임 규제를 두고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등과 맞물려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문화부와 여가부가 최근까지 모바일 게임 자체의 중독성 여부와 청소년 유해 여부를 평가해 반영한 결과다. 당초 여가부는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평가대상'으로 명시한 게임물 평가계획안을 고시했으나, 문화부의 의견과 게임 업계 및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다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셧다운제 적용범위는 2년마다 평가해 정하며, 다음 평가는 2015년 5월 19일까지다.
정부가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 수위를 조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화 일변도의 게임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게 이나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 등 친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모바일 게임은 아예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산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게 전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민옥기자 mohan＠
또 과도한 규제로 논란을 사 온 사행성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두 달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연 초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역시 제대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으며 수면 아래로 잠수한 상태다.
과도한 게임 규제를 두고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등과 맞물려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문화부와 여가부가 최근까지 모바일 게임 자체의 중독성 여부와 청소년 유해 여부를 평가해 반영한 결과다. 당초 여가부는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평가대상'으로 명시한 게임물 평가계획안을 고시했으나, 문화부의 의견과 게임 업계 및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다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셧다운제 적용범위는 2년마다 평가해 정하며, 다음 평가는 2015년 5월 19일까지다.
정부가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 수위를 조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화 일변도의 게임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게 이나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 등 친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모바일 게임은 아예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산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게 전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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