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대형 리베이트 후폭풍 확산

의사-약사계 갈등으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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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계, 근본문제 해결위해 `성분명 처방제` 주장… 의사계 반발

연초부터 동아제약, CJ제일제당 등 상위 제약사들이 대형 리베이트 혐의로 연이어 조사를 받으면서, 리베이트 후폭풍은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와 약사계의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 개선은 복잡한 의료계 직능간 이익 관계에 맞물리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30일 대한약사회는 "제공자는 물론 수취자까지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은 약을 처방할 때 제품명 대신 성분을 처방전에 기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약사나 소비자가 성분이 같은 여러 가지 복제약 중 자신이 원하는 제약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돼 제약사들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약사계가 의사의 처방권을 약화시키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리베이트 근절 방법으로 제시하자, 의료계는 "의사보다 2배 이상 리베이트를 많이 받은 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현재도 약국에서는 백마진 외에도 법정 할인율(1.8%)을 포함해 3∼10%까지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주장은 약사들이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 더 많은 리베이트 요구와 재고약 처분 등의 약사의 이득을 위한 속셈이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은 총 5634명으로, 이 중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이었다.

전의총측은 "현재 활동의사는 8만명, 약사는 3만명이라고 추산할 때, 의사 리베이트 적발률은 3.8%인데 반해 약사의 적발률은 8.6%로 약사의 적발 건수가 의사보다 무려 2.2배가 더 많다"며 "복제약값을 대폭 인하하여 리베이트를 줄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게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와 약사들에게까지 리베이트 논란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자 제약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를 받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이 만나기를 아예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초부터 리베이트가 크게 부각되자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실적이 악화될수록 리베이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제약업계의 현실 상 리베이트 관행이 쉽게 사라지긴 힘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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