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행자부 시절과 유사… 정보문화분야 `정보화마을`도 존치 가능
IT업계 긍정-부정 엇갈려
IT업계 긍정-부정 엇갈려
정부 조직개편 후속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공공 정보화 사업의 핵심인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행정안전부에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는 행안부가 정보화 업무에선 과거 행정자치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 정권에서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경우 행자부가 담당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 산업 부분은 정보통신부가 관장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주 각 부처 실장들이 모여 부처간 기능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내 전자정부ㆍ개인정보보호ㆍ정보문화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지 않고 안행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인수위 자료에 명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보문화과 업무 중에선 `정보화마을'이 남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선 행안부가 공공과 오프라인 민간 분야를 두루 관장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 역할을 할 지도 관심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로는 행안부의 △국가 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조직 등 전체 정보화 관련 조직의 절반이 이관된다. 대신 안행부에는 5년 전과 같이 전자정부 관련 조직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남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주 통합전산센터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정보화전략실 산하 129명 중 절반 가까이는 5년 만에 다시 부처를 옮길 공산이 크다. 남은 조직도 U-안심서비스나 CCTV 관제 등 안전관련 조직은 재난안전실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관련 조직이 별도 분리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행안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당선자 공약에 `거버먼트 3.0'이 있는데, 이를 안행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안행부 내부 조직 정비는 취임 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IT 업계는 행안부의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부 ICT로 합해지지 않고 그대로 잔류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과 부정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보안업체 대표는 "안행부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표되는 `규제', 미래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기반으로 한 `진흥'의 두 축을 조율을 잘 한다는 전제 하에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또다른 업체 대표는 "미래부로 ICT 관련 예산과 파워가 실리는 분위기에서 안행부에 일부 기능이 남아 힘을 제대로 쓸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전자정부가 그동안 성과 중심이었다면, 이제 품질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자정부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충분한 비용을 주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ㆍ신동규기자 dorothy@
이는 새 정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는 행안부가 정보화 업무에선 과거 행정자치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 정권에서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경우 행자부가 담당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 산업 부분은 정보통신부가 관장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주 각 부처 실장들이 모여 부처간 기능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내 전자정부ㆍ개인정보보호ㆍ정보문화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지 않고 안행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인수위 자료에 명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보문화과 업무 중에선 `정보화마을'이 남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선 행안부가 공공과 오프라인 민간 분야를 두루 관장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 역할을 할 지도 관심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로는 행안부의 △국가 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조직 등 전체 정보화 관련 조직의 절반이 이관된다. 대신 안행부에는 5년 전과 같이 전자정부 관련 조직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남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주 통합전산센터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정보화전략실 산하 129명 중 절반 가까이는 5년 만에 다시 부처를 옮길 공산이 크다. 남은 조직도 U-안심서비스나 CCTV 관제 등 안전관련 조직은 재난안전실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관련 조직이 별도 분리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행안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당선자 공약에 `거버먼트 3.0'이 있는데, 이를 안행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안행부 내부 조직 정비는 취임 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IT 업계는 행안부의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부 ICT로 합해지지 않고 그대로 잔류한다는 점에 대해 긍정과 부정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보안업체 대표는 "안행부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표되는 `규제', 미래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기반으로 한 `진흥'의 두 축을 조율을 잘 한다는 전제 하에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또다른 업체 대표는 "미래부로 ICT 관련 예산과 파워가 실리는 분위기에서 안행부에 일부 기능이 남아 힘을 제대로 쓸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전자정부가 그동안 성과 중심이었다면, 이제 품질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자정부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충분한 비용을 주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ㆍ신동규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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