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문화부 막바지 조율… 당초 100% 인상 계획서 크게 줄어
게임업체가 게임 출시에 앞서 심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지급하는 심의 수수료가 기존 대비 5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3월 이후 3년만의 인상인데, 당초 100% 가량 심의수수료 인상을 계획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상보단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의 수수료 인상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심의 수수료를 50%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3월 기준으로 책정된 심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얻는 심의 수수료 매출이 연간 12억원 가량인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연간 심의 수수료 매출을 17억~18억원 선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잠정적인 협의"라며 "관련한 세부기준안이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수수료는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하며 인상이 억제돼 왔는데, 지난해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예산이 고갈돼 불가피하게 인상이 추진됐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한 `원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웹보드게임이나 롤플레잉게임은 편당 300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인상율이 높은 반면 스마트폰 게임과 인디게임의 인상율은 미미하다. 전체 기준 100% 가량 인상이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른 심의 수수료 인상 요인은 인정하나 사후관리 등 심의와 무관한 부문의 예산까지 게임수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순 없다"는 입장을 유지, 인상폭이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케이드 게임 상품권 수수료 적립금을 게임물등급위 사후관리 예산으로 일부 전용하는 안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폭도 당초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예산 확보 또한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의 수수료 인상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심의 수수료를 50%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3월 기준으로 책정된 심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얻는 심의 수수료 매출이 연간 12억원 가량인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연간 심의 수수료 매출을 17억~18억원 선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잠정적인 협의"라며 "관련한 세부기준안이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수수료는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하며 인상이 억제돼 왔는데, 지난해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예산이 고갈돼 불가피하게 인상이 추진됐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한 `원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웹보드게임이나 롤플레잉게임은 편당 300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인상율이 높은 반면 스마트폰 게임과 인디게임의 인상율은 미미하다. 전체 기준 100% 가량 인상이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른 심의 수수료 인상 요인은 인정하나 사후관리 등 심의와 무관한 부문의 예산까지 게임수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순 없다"는 입장을 유지, 인상폭이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케이드 게임 상품권 수수료 적립금을 게임물등급위 사후관리 예산으로 일부 전용하는 안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폭도 당초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예산 확보 또한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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