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의원, 개정안 발의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계정과 운영을 정지하는, 일명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인터넷 필터링은 특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자의 요청이 오면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걸러내도록 한 제도다.
최 의원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 제도 때문에 국제정보인권단체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인터넷 필터링은 특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자의 요청이 오면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걸러내도록 한 제도다.
최 의원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 제도 때문에 국제정보인권단체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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