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콘텐츠 저작권 외주제작사 귀속 원칙 강행
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달 말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조항들을 일부 수정, 이번 주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이라며 "이달 말에는 표준계약서를 발표, 외주제작 시장에 채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상파 방송사들과 최종 협의에 실패하더라도 표준계약서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표준계약서에 △방송프로그램 권리(저작권) △수익배분 비율ㆍ기간 △간접광고ㆍ협찬고지 수익배분 △분쟁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단,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주제작의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따름으로써, 단순 용역식 외주제작은 제외한다. 또 수익배분 비율과 기간도 향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작권을 원칙적으로 외주제작사에 귀속토록 할 계획이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들은 표준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된다 해도, 지상파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지킬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화부는 또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방송스탭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제정이 추진 중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와 함께, 올해 안에 방송스탭 표준계약서도 만들 것"이라며 "3종의 표준계약서가 모두 제정되면, 방송부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의 기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달 말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조항들을 일부 수정, 이번 주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이라며 "이달 말에는 표준계약서를 발표, 외주제작 시장에 채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상파 방송사들과 최종 협의에 실패하더라도 표준계약서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표준계약서에 △방송프로그램 권리(저작권) △수익배분 비율ㆍ기간 △간접광고ㆍ협찬고지 수익배분 △분쟁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단,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주제작의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따름으로써, 단순 용역식 외주제작은 제외한다. 또 수익배분 비율과 기간도 향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작권을 원칙적으로 외주제작사에 귀속토록 할 계획이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들은 표준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된다 해도, 지상파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지킬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화부는 또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방송스탭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제정이 추진 중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와 함께, 올해 안에 방송스탭 표준계약서도 만들 것"이라며 "3종의 표준계약서가 모두 제정되면, 방송부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의 기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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