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온 나라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관심으로 떠들썩하다. SW업계도 관심을 갖고 새 정부의 첫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만나본 업계 지인들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근혜 당선인인 만큼, 과학 기술과 IT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며 우려보다는 기대를 거는 이가 많다.
필자 역시 기대가 크다. 대통령 후보 출마 후 발표한 `창조 경제' 공약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SW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신뢰와 약속의 대명사와도 같은 정치인인 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런 기대만큼 걱정도 작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걱정스런 마음을 먼저 비치는 이유는 의욕적인 출발이 실망으로 나타난 사례가 많았던 까닭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집권한 역대 정부 가운데 SW산업 육성을 정책의 주요 항목으로 꼽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심지어 IT업계에서는 가장 인기가 없는 편인 현 정부도 SW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SW산업 진흥을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럼에도 인색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5년이라는 집권기간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그 성과를 임기내 보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다. 때로 어떤 정책은 다음 정부나 심지어 차차기 정부에서 그 과실을 따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성장과 육성 정책이 그러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정책의 두 번째 순위로 발표한 SW산업만 해도 기업과 산업이 자라 그 열매와 과실이 `청년 일자리 해소와 IT 경쟁력 강화'로 이뤄지려면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이 자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 생태계 보호와 조성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없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 미국발 외환위기가 오자 일부 기업단체는 `기업활동을 위해 불법복제 단속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애로사항을 검찰 조직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그 이후 불법복제 침해를 범한 기업에 대한 수사와 법 집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SW저작권자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당시 어렵게 SW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어떤 지인은 "이 정부에서 SW산업이 클 거라는 기대를 깨끗이 접었다"고 탄식했다.
불법복제 단속 자제를 요구하는 기업은 당장의 편익이고, SW산업 육성은 미래의 이익이다. 인기를 원한다면 당장의 편익과 타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도모하자면 현재의 편익,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된다.
SW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복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다. 정부와 업계가 민간과 함께 대대적인 정품 이용의 이점을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불법복제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지지층은 산업화 성공을 경험한 이들이다. 이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훗날 분명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체득한 이들이다.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SW산업 육성은 선진국이라는 새로운 바다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목표다. 그러나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당장의 희생과 노고가 따른다. 5년이라는 집권기간 내에 그 열매를 따지 못할 수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 길을 갈 것인가?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했던 선친의 유전자가 당선자에게 있음에, 기대를 건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필자 역시 기대가 크다. 대통령 후보 출마 후 발표한 `창조 경제' 공약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SW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신뢰와 약속의 대명사와도 같은 정치인인 만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런 기대만큼 걱정도 작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걱정스런 마음을 먼저 비치는 이유는 의욕적인 출발이 실망으로 나타난 사례가 많았던 까닭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집권한 역대 정부 가운데 SW산업 육성을 정책의 주요 항목으로 꼽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심지어 IT업계에서는 가장 인기가 없는 편인 현 정부도 SW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SW산업 진흥을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럼에도 인색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5년이라는 집권기간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그 성과를 임기내 보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다. 때로 어떤 정책은 다음 정부나 심지어 차차기 정부에서 그 과실을 따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성장과 육성 정책이 그러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정책의 두 번째 순위로 발표한 SW산업만 해도 기업과 산업이 자라 그 열매와 과실이 `청년 일자리 해소와 IT 경쟁력 강화'로 이뤄지려면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이 자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 생태계 보호와 조성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없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 미국발 외환위기가 오자 일부 기업단체는 `기업활동을 위해 불법복제 단속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애로사항을 검찰 조직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그 이후 불법복제 침해를 범한 기업에 대한 수사와 법 집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SW저작권자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당시 어렵게 SW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어떤 지인은 "이 정부에서 SW산업이 클 거라는 기대를 깨끗이 접었다"고 탄식했다.
불법복제 단속 자제를 요구하는 기업은 당장의 편익이고, SW산업 육성은 미래의 이익이다. 인기를 원한다면 당장의 편익과 타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도모하자면 현재의 편익,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된다.
SW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복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다. 정부와 업계가 민간과 함께 대대적인 정품 이용의 이점을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불법복제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지지층은 산업화 성공을 경험한 이들이다. 이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훗날 분명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체득한 이들이다.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SW산업 육성은 선진국이라는 새로운 바다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목표다. 그러나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당장의 희생과 노고가 따른다. 5년이라는 집권기간 내에 그 열매를 따지 못할 수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 길을 갈 것인가?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했던 선친의 유전자가 당선자에게 있음에, 기대를 건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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