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자 점검사항 제시
영화ㆍ음악 등 콘텐츠 거래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5일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영화ㆍ음악ㆍ방송ㆍ게임ㆍ출판ㆍ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 불공정 거래 사례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대금ㆍ목적물ㆍ거래상대방ㆍ기술 등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나타난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문화부와 한콘진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콘텐츠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2008년 63조6000억원에서 2012년 88조원(추정)으로 연평균 8.4%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콘텐츠 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와 거래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이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5일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영화ㆍ음악ㆍ방송ㆍ게임ㆍ출판ㆍ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 불공정 거래 사례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대금ㆍ목적물ㆍ거래상대방ㆍ기술 등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나타난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문화부와 한콘진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콘텐츠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2008년 63조6000억원에서 2012년 88조원(추정)으로 연평균 8.4%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콘텐츠 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와 거래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이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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