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론 핵심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숙제는…
ICT 산업 트렌드 선제적 대응 `한계성 우려`
`과학-ICT`를 아우를수 있는 수장 임명 기대
ICT 산업 트렌드 선제적 대응 `한계성 우려`
`과학-ICT`를 아우를수 있는 수장 임명 기대
■ 정부 조직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아우르는 거대 부처로 설립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론의 핵심부서로 부상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제를 둔 것은 현재 방통위 구조보다는 한단계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ICT 생태계가 서로 성격이 다른 만큼, 다음 정권에서 다시 조직개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ICT 업계는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ICT산업의 트렌드를 효율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IT산업이 미래창조과학부 한군데로 모인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독립부처가 아닌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을 경우 `IT코리아'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과 ICT를 한 부처에 묶은 데 대해 벌써부터 우려를 하고 있다. 기초과학과 응용산업으로 구분되는 두 분야가 실질적인 융합효과를 얻으려면 세밀한 조직설계와 초기 안정화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부처 안에 있지만 장기적 시계가 필요한 과학기술과, 단기적이고 빠른 변화를 좇아야 한다. 따라서 ICT 분야가 병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방향이 수립돼야 하는 데 그게 잘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날 저녁에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정부조직 발표 이후 내내 침울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진흥기능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현재보다는 낫다"면서도"앞으로 ICT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 누가 오느냐다. ICT산업보다는 과학계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ICT차관이 ICT산업을 성장,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ICT전문가가 수장이 될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도 높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초과학은 장기과제이고 산업은 단기과제이며, 기초과학 연구와 산업화 사이에는 5∼10면의 시간간격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분야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기계가 바라던 모델은 ICT의 연구개발만 가져오는 것이지만, ICT를 전담하게 된 만큼 기초과학과 산업의 다른 성격을 잘 조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신영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ICT를 전담하면 부처가 지나치게 거대해지고 기초연구가 중심이 되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환영일색만은 아니다. 장거리를 뛰는 과학기술이 자칫 홀대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원천 연구와 국가 전략연구 외에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연구, IT R&D,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정책 등 과학과 산업을 아우르는 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국과위 일부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고 예산배분조정ㆍR&D 평가 등 일부 기능은 청와대와 연계한 위원회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관급 기관에서 위상이 낮아지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만들었지만 부처 소속 위원회로 위상이 바뀔 경우, 당초 설립 취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CT산업을 한 군데로 묶은 점에 대해서는 나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서진우 SK플래닛 사장도 "콘텐츠 진흥 기능이 하나로 묶였다는 점에서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기대해 볼만하며,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애ㆍ강희종기자 natureanㆍmindle@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아우르는 거대 부처로 설립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론의 핵심부서로 부상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제를 둔 것은 현재 방통위 구조보다는 한단계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ICT 생태계가 서로 성격이 다른 만큼, 다음 정권에서 다시 조직개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ICT 업계는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ICT산업의 트렌드를 효율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IT산업이 미래창조과학부 한군데로 모인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독립부처가 아닌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을 경우 `IT코리아'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과 ICT를 한 부처에 묶은 데 대해 벌써부터 우려를 하고 있다. 기초과학과 응용산업으로 구분되는 두 분야가 실질적인 융합효과를 얻으려면 세밀한 조직설계와 초기 안정화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부처 안에 있지만 장기적 시계가 필요한 과학기술과, 단기적이고 빠른 변화를 좇아야 한다. 따라서 ICT 분야가 병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방향이 수립돼야 하는 데 그게 잘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날 저녁에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정부조직 발표 이후 내내 침울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진흥기능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현재보다는 낫다"면서도"앞으로 ICT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 누가 오느냐다. ICT산업보다는 과학계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ICT차관이 ICT산업을 성장,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ICT전문가가 수장이 될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도 높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초과학은 장기과제이고 산업은 단기과제이며, 기초과학 연구와 산업화 사이에는 5∼10면의 시간간격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분야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기계가 바라던 모델은 ICT의 연구개발만 가져오는 것이지만, ICT를 전담하게 된 만큼 기초과학과 산업의 다른 성격을 잘 조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신영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ICT를 전담하면 부처가 지나치게 거대해지고 기초연구가 중심이 되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환영일색만은 아니다. 장거리를 뛰는 과학기술이 자칫 홀대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원천 연구와 국가 전략연구 외에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연구, IT R&D,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정책 등 과학과 산업을 아우르는 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국과위 일부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고 예산배분조정ㆍR&D 평가 등 일부 기능은 청와대와 연계한 위원회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관급 기관에서 위상이 낮아지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만들었지만 부처 소속 위원회로 위상이 바뀔 경우, 당초 설립 취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CT산업을 한 군데로 묶은 점에 대해서는 나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서진우 SK플래닛 사장도 "콘텐츠 진흥 기능이 하나로 묶였다는 점에서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기대해 볼만하며,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애ㆍ강희종기자 natureanㆍ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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