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부문 규제 담당으로 축소 가능성
콘텐츠 심의 `콘텐츠 위원회` 설치될 듯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신설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맡고 있던 미디어 정책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ICT전담부처가 신설될 경우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규제를 담당하는 합의제 위원회로 그 기능이 축소되고,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 위원회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ICT 전담부처 설립 방안을 제안하면서 공영방송과 사후 규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ICT 공약을 담당했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에서도 공유했던 내용이다. 윤창번 인수위 전문위원도 지난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면 사회 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T 전담부처에서 정보, 방송, 통신, 인터넷, 정보보호 등의 ICT 기능을 총괄하되 방송 규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위원회 조직을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정치적인 고려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송 규제까지 전담부처에서 담당할 경우 방송 규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독임제 부처가 ICT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합의제 행정 규제 위원회로서 방송 미디어 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사전에 합의된 사안들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김 교수는 △주요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KBSㆍEBSㆍMBC) 이사회 이사 및 사장 선임 △국회에 제출되는 KBS 수신료 인상안 마련 △기타 방송미디어의 사회 문화적 규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제안했다.
미디어 위원회를 ICT 전담부처 산하에 둘지, 독립 기구로 남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 기구가 정책 및 집행권한, 예산 및 인사 등의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를 독임제 부처 소속 구기로 설립해 양 기구의 구조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방송ㆍ통신, 영상물, 게임 등으로 흩어져 있는 콘텐츠 내용 심의기구도 `콘텐츠위원회'로 통합, 재탄생할 전망이다. 현재 방송ㆍ통신 심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영화ㆍ광고ㆍ뮤직비디오 등의 영상물과 온ㆍ오프라인 상의 게임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앞서 방송ㆍ통신 등 콘텐츠 내용을 심의하는 `콘텐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콘텐츠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단순히 방통심의위의 방송ㆍ통신 심의 기능을 넘어 영등위와 게임위의 심의 기능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는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도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부 역시 이같은 방안을 염두에 둔 인수위 업무보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후심의가 원칙인 방송ㆍ통신 분야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영상물과 게임을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게임의 경우 자율심의 추세에 따라 현재 성인용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민간심의 이양이 추진중이다. 또 국회에는 게임위의 존폐와 관련해 두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와 정부 산하기관인 영등위, 게임위 간 물리적 통합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방송법, 영화ㆍ비디오물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통합기구의 소관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한민옥ㆍ강희종기자 mohanㆍmindle@
콘텐츠 심의 `콘텐츠 위원회` 설치될 듯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신설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맡고 있던 미디어 정책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ICT전담부처가 신설될 경우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규제를 담당하는 합의제 위원회로 그 기능이 축소되고,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 위원회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ICT 전담부처 설립 방안을 제안하면서 공영방송과 사후 규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ICT 공약을 담당했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에서도 공유했던 내용이다. 윤창번 인수위 전문위원도 지난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면 사회 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T 전담부처에서 정보, 방송, 통신, 인터넷, 정보보호 등의 ICT 기능을 총괄하되 방송 규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위원회 조직을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정치적인 고려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송 규제까지 전담부처에서 담당할 경우 방송 규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독임제 부처가 ICT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합의제 행정 규제 위원회로서 방송 미디어 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사전에 합의된 사안들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김 교수는 △주요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KBSㆍEBSㆍMBC) 이사회 이사 및 사장 선임 △국회에 제출되는 KBS 수신료 인상안 마련 △기타 방송미디어의 사회 문화적 규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제안했다.
미디어 위원회를 ICT 전담부처 산하에 둘지, 독립 기구로 남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 기구가 정책 및 집행권한, 예산 및 인사 등의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를 독임제 부처 소속 구기로 설립해 양 기구의 구조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방송ㆍ통신, 영상물, 게임 등으로 흩어져 있는 콘텐츠 내용 심의기구도 `콘텐츠위원회'로 통합, 재탄생할 전망이다. 현재 방송ㆍ통신 심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영화ㆍ광고ㆍ뮤직비디오 등의 영상물과 온ㆍ오프라인 상의 게임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앞서 방송ㆍ통신 등 콘텐츠 내용을 심의하는 `콘텐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콘텐츠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단순히 방통심의위의 방송ㆍ통신 심의 기능을 넘어 영등위와 게임위의 심의 기능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는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도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부 역시 이같은 방안을 염두에 둔 인수위 업무보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후심의가 원칙인 방송ㆍ통신 분야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영상물과 게임을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게임의 경우 자율심의 추세에 따라 현재 성인용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민간심의 이양이 추진중이다. 또 국회에는 게임위의 존폐와 관련해 두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와 정부 산하기관인 영등위, 게임위 간 물리적 통합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방송법, 영화ㆍ비디오물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통합기구의 소관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한민옥ㆍ강희종기자 mohanㆍ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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