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연일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쏟아지고, 수많은 기술특허가 경쟁하는 현실은 가히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를 방불케 한다.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경제에서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한 창조경제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칭)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신설을 천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할 미래형 정부조직이며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미래선도 연구지원, 지식생태계 구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관해 과학기술계는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능 강화,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이 이루어져 21세기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교육과 과학기술이 한 부처로 통합되면서 과학정책의 존재감이 약화된 점, 기초기술과 산업기술 정책이 두 부처로 이원화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선도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과학기술, 과학인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야 한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배분ㆍ조정 권한부여, 여러 부처로 분산된 이공계 국책연구기관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로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창조경제론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젊은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관건이다.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전주기적 인재배출 및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공제회기금 확대 등 미결 과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접근이 요청된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와 지식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 발전전략이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과학기술을 통해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인 미래의 먹거리 문제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경제규모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해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보다 폭 넓은 사회적 가치를 낳는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산업전반에 적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어 내야 한다.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까지 이루어야 한다.
과학기술을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국민행복기술'로 발전시킨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은 그의 `민생정부론'과 맥을 같이 하며,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천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기업창업 활성화(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청년인재의 글로벌화(K-Move)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이 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1세기 새로운 일자리, 먹거리 산실로 웅비(雄飛) 하기를 기원한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박근혜 당선인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한 창조경제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칭)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신설을 천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할 미래형 정부조직이며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미래선도 연구지원, 지식생태계 구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관해 과학기술계는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능 강화,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이 이루어져 21세기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교육과 과학기술이 한 부처로 통합되면서 과학정책의 존재감이 약화된 점, 기초기술과 산업기술 정책이 두 부처로 이원화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선도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과학기술, 과학인재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야 한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배분ㆍ조정 권한부여, 여러 부처로 분산된 이공계 국책연구기관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로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창조경제론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젊은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관건이다.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전주기적 인재배출 및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공제회기금 확대 등 미결 과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접근이 요청된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와 지식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 발전전략이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과학기술을 통해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인 미래의 먹거리 문제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경제규모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해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보다 폭 넓은 사회적 가치를 낳는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산업전반에 적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어 내야 한다.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까지 이루어야 한다.
과학기술을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국민행복기술'로 발전시킨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은 그의 `민생정부론'과 맥을 같이 하며,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천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기업창업 활성화(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청년인재의 글로벌화(K-Move)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이 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1세기 새로운 일자리, 먹거리 산실로 웅비(雄飛) 하기를 기원한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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