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 먼저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지난 한해 동안 이미 탄력을 잃고 경제 성장속도가 계속 줄어왔다. 4% 성장률에서 3%대를 거쳐, 2%대로 내려오기만 했다. 이런 추세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로 성장률에 머물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성장률이 상승해도 부족한데 거꾸로 내려만 왔으니 이대로 두면 우리경제는 침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한 번 이 수렁에 빠지면 1~2년 내에 헤어 나오기 힘들 수 도 있다. 그래서 업계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되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내려앉는 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다.
올 2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지난 MB정부가 선호했던 것처럼 목표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대신 70%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하여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침은 일단 대다수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총생산의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또 국민 총생산을 총인구수로 나눈1인당 GNP가 높다고 해서 다수 국민이 그만큼 잘 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형편처럼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경제지표는 큰 의미가 없다. 어디까지나 GNP 연간 성장률과 1인당 GNP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정책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수단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에 불과하다지만 성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성장이 계속 받쳐주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고용창출이 없는 성장은 대다수 국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글로벌 개방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수출이 고용창출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회만 나면 더 많은 수익을 찾아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해외 임금이 저렴하면 공장자체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해외로 수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수이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고용을 많이 늘일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 백 개 씩 생겨나고 또 수 백 개씩 퇴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자금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해도 경제전망이 흐리거나 투자수익성이 낮으면 기업은 사업 확장을 꺼리게 된다.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이지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새해 전망은 어떠할까? 우리경제는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선진형 개방경제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ㆍ미국ㆍ일본이다. 이 중 미국경제의 흐름이 전통적으로 한국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미국경제가 회복이 돼야 유럽경제가 좋아지고 세계경제도 좋아진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미국에서 낭보가 날아왔다.
그 동안 미국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든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쁜 소식이다. 미국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셰일가스와 오일이 거의 무한정 묻혀있으며 이를 채취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한국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망도 해 볼 만 하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올 2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지난 MB정부가 선호했던 것처럼 목표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대신 70%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하여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침은 일단 대다수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총생산의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또 국민 총생산을 총인구수로 나눈1인당 GNP가 높다고 해서 다수 국민이 그만큼 잘 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형편처럼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경제지표는 큰 의미가 없다. 어디까지나 GNP 연간 성장률과 1인당 GNP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정책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수단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에 불과하다지만 성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성장이 계속 받쳐주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고용창출이 없는 성장은 대다수 국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글로벌 개방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수출이 고용창출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회만 나면 더 많은 수익을 찾아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해외 임금이 저렴하면 공장자체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해외로 수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수이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고용을 많이 늘일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 백 개 씩 생겨나고 또 수 백 개씩 퇴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자금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해도 경제전망이 흐리거나 투자수익성이 낮으면 기업은 사업 확장을 꺼리게 된다.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이지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새해 전망은 어떠할까? 우리경제는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선진형 개방경제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ㆍ미국ㆍ일본이다. 이 중 미국경제의 흐름이 전통적으로 한국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미국경제가 회복이 돼야 유럽경제가 좋아지고 세계경제도 좋아진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미국에서 낭보가 날아왔다.
그 동안 미국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든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쁜 소식이다. 미국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셰일가스와 오일이 거의 무한정 묻혀있으며 이를 채취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한국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망도 해 볼 만 하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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