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일선학교에 공문 ‘논란’

"상용 메신저ㆍ메일 사용 모두 차단하라"
"보안문제 없는데 규제" 지적… 교육청선"권장사항"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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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일선 초중고교에서 교내 커뮤니케이션용으로 쓰고 있는 상용 메신저 및 메일을 차단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기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상용메일-상용메신저 차단 알림' 제하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국가기관에서는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 및 상용메신저 사용을 차단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용메일 및 상용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서비스 차단을 안내하니 각 기관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한 보안업체와 공동 개발한 SEN메신저 및 SEN메일을 이용할 것으로 강조했다. 2010년 상용화한 SEN메신저는 국내 보안업체인 닉스테크가 개발했고, 현재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은 시교육청에서 맡고 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SEN메신저 개발 후에도 일선 학교에서 사용 실적이 미미해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 학교들의 경우 국내 SW업체 10여곳이 제작한 상용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다. 관련 제품은 서버가 학교 내에 있고 폐쇄망으로 이뤄져 보안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SW 및 IT 업계에서는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중소기업 상생성장 및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학교에 상용메신저를 공급하고 있는 한 SW업체 관계자는 "학교에서 쓰면서 특별한 보안 문제나 나타난 것도 아닌데 일선 학교에 시교육청이 개발한 메신저로 일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교육청의 조치는 업계 내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열악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더욱 시장에 발붙일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보안상 문제가 없는 소규모 소프트웨어까지 정부가 자체 개발해 공급한다면 국내 IT중소기업은 공공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업계 반응이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서도 내부용으로 쓰고 있는 메신저에 대해서는 당장 차단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시교육청 차원에서 무료로 개발한 SEN메신저가 있으니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 중앙집중적 서버 관리로 인해 일선 교사들의 대화 내용과 자료 송수신 등을 SEN메신저를 통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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