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애플 특허 한건도 인정 안했다`
향후 다른지역 판결 주목
향후 다른지역 판결 주목
삼성전자가 일본에 이어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애플에 의미있는 승리를 거뒀다. 두 회사의 홈그라운드인 미국과 한국이 아닌 유럽에서 애플의 특허권을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제품들을 상대로 제기한 6건의 특허 침해 본안소송 6건 가운데 5번째인 `멀티 입력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애플은 독일 법원에서 삼성전자에게 제기한 본안소송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총 6건에 대해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6건중 1건인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건은 삼성이 독일 특허청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동적으로 판결이 유보된 상태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통신특허 3건에 대해서도 모두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심 승부는 `무승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독일 판결은 애플에게 일방적 승리를 안겨준 미국과, 양측 모두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며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한국과 상반된 결과로 주목된다. 양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독일 법원에서는 보편적 기술과 관련된 배타적 특허 사용에 대해 양쪽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독일은 유럽지역의 지적재산권과 법률의 중심지로 `대륙법'에 기초한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일본 법원에 이어 유럽까지 이해당사자가 아닌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이 이어지며, 미국과 한국이 자국에 유리한 `민족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배심원단이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멀티터치 기술' 등 보편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가장 폭넓은 특허를 인정하며 10억달러(1조2000억원)라는 일방적 평결을 내린데 대한 전문성 논란도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탄소는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 침해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제품들을 상대로 제기한 6건의 특허 침해 본안소송 6건 가운데 5번째인 `멀티 입력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애플은 독일 법원에서 삼성전자에게 제기한 본안소송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총 6건에 대해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6건중 1건인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건은 삼성이 독일 특허청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동적으로 판결이 유보된 상태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통신특허 3건에 대해서도 모두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심 승부는 `무승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독일 판결은 애플에게 일방적 승리를 안겨준 미국과, 양측 모두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며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한국과 상반된 결과로 주목된다. 양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독일 법원에서는 보편적 기술과 관련된 배타적 특허 사용에 대해 양쪽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독일은 유럽지역의 지적재산권과 법률의 중심지로 `대륙법'에 기초한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일본 법원에 이어 유럽까지 이해당사자가 아닌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이 이어지며, 미국과 한국이 자국에 유리한 `민족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배심원단이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멀티터치 기술' 등 보편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가장 폭넓은 특허를 인정하며 10억달러(1조2000억원)라는 일방적 평결을 내린데 대한 전문성 논란도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탄소는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 침해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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