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저작권포럼… 권리자 중심 민간교류 활성화까지 포함
한국과 중국이 저작권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는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제주에서 `제 8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 정품화 추진, 그리고 신탁관리단체 등 권리자 중심의 민간교류 활성화까지 포괄적인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8년간 행사를 지속하며 양국간 저작권 법제도 발전과 저작권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대표적인 한중 교류협력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함께 열어가는 창조적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작권 분야 협력과 앞으로 저작권 보호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포럼과 함께 양국은 정부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키로 합의하고, 중국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 대응활동인 `검망행동'에 국내 콘텐츠도 포함키로 했다. 또 양국 권리자간 민간교류를 확대, 내년부터는 포럼에 신탁관리단체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위해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생산환경과 유통 구조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선순환 구조를 위한 국제 저작권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곽 차관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저작권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보다 구체화되며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옌샤오홍 중국 국가판권국 부국장도 "한중 저작권 포럼은 한중 교류의 좋은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중국은 현재 △저작권 내 부분 권리 인정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 △저작권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제 3차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한국의 앞선 경험과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자들도 협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왕즈청 국가판권국 부사장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로 올해 6월 말까지 정부기관용 소프트웨어 220만세트(약 15억위안)를 구입하고, 1만5000 여개의 민간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며 "향후 온라인 권리침해 대응을 위해 한국의 선진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조현래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2010년 기준으로 불법복제는 연간 3조9000여억원의 생산 감소와 3만5000여명의 고용 손실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양국 교류 협력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한민옥기자 mohan@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는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제주에서 `제 8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 정품화 추진, 그리고 신탁관리단체 등 권리자 중심의 민간교류 활성화까지 포괄적인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8년간 행사를 지속하며 양국간 저작권 법제도 발전과 저작권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대표적인 한중 교류협력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함께 열어가는 창조적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작권 분야 협력과 앞으로 저작권 보호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포럼과 함께 양국은 정부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키로 합의하고, 중국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 대응활동인 `검망행동'에 국내 콘텐츠도 포함키로 했다. 또 양국 권리자간 민간교류를 확대, 내년부터는 포럼에 신탁관리단체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위해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생산환경과 유통 구조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선순환 구조를 위한 국제 저작권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곽 차관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저작권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보다 구체화되며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옌샤오홍 중국 국가판권국 부국장도 "한중 저작권 포럼은 한중 교류의 좋은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중국은 현재 △저작권 내 부분 권리 인정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 △저작권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제 3차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한국의 앞선 경험과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자들도 협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왕즈청 국가판권국 부사장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로 올해 6월 말까지 정부기관용 소프트웨어 220만세트(약 15억위안)를 구입하고, 1만5000 여개의 민간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며 "향후 온라인 권리침해 대응을 위해 한국의 선진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조현래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2010년 기준으로 불법복제는 연간 3조9000여억원의 생산 감소와 3만5000여명의 고용 손실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양국 교류 협력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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