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음저협, 문화부 중재로 사용료 일괄지급 기준 등 합의
음저협, CJ CGV와 민사소송외 모든 소송취하
음저협, CJ CGV와 민사소송외 모든 소송취하
영화 음악 사용료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영화계와 음악저작권자들이 정부의 조정으로 손을 맞잡았다.
4일 음악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한국영상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인디플러그 등 영화계는 서울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영화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영화계와 음악저작권자들간에 오랜 분쟁이 일단락 되게 됐다. 지난 2010년부터 영화계는 영화를 제작할 때는 물론 이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에도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3월 문화부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ㆍ고시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싶었지만, 다시 규정개정 이전의 사용료 지급과 사용료를 일괄해 지급할 때의 기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됐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음저협은 징수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와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다만 CJ CGV와의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 판결 결과(창작곡의 관리 권한 등 포함)를 향후 다른 극장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음저협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논란이 돼 온 영화음악 사용료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300만원+(1만3500원(스크린당 곡단가)×개봉첫날 스크린수)'로 합의했다. 단,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에 대해선 합의한 사용료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음악 이용 허락시 음저협이 요구해 온 저작인격권 동의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화부 측은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영화계와 음악저작권계가 모두 크게 양보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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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음악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한국영상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인디플러그 등 영화계는 서울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영화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영화계와 음악저작권자들간에 오랜 분쟁이 일단락 되게 됐다. 지난 2010년부터 영화계는 영화를 제작할 때는 물론 이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에도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3월 문화부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ㆍ고시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싶었지만, 다시 규정개정 이전의 사용료 지급과 사용료를 일괄해 지급할 때의 기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됐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음저협은 징수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와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다만 CJ CGV와의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 판결 결과(창작곡의 관리 권한 등 포함)를 향후 다른 극장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음저협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논란이 돼 온 영화음악 사용료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300만원+(1만3500원(스크린당 곡단가)×개봉첫날 스크린수)'로 합의했다. 단,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에 대해선 합의한 사용료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음악 이용 허락시 음저협이 요구해 온 저작인격권 동의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화부 측은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영화계와 음악저작권계가 모두 크게 양보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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