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톡 등 5개 무료 모바일메신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 검토
검찰이 `카카오톡' 등 5개 업체의 무료 모바일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 중에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카카오의 `카카오톡', NHN의 `라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매드스마트의 `틱톡',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온톡' 등 5개 업체의 모바일메신저 앱 서비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모바일메신저 앱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개인간 관계정보'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B의 번호를 저장하고, A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면 카카오는 B의 전화번호를 서버로 전송해 새롭게 보관하게 된다. 이후 A가 다른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B의 정보는 친구추천 등의 목록으로 공개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이 사회관계망 속에서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5개 업체의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중에 있다.
지난해 9월 발효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허락을 받게 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정보주체의 의사결정권을 넘어서는 행위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작위로 노출되는 것과 관련, 5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무료 모바일메신저 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5월경부터 확인 중인 것은 맞다"며 "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엄연히 개인 각각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장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법 해석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누적 가입자가 5600만명에 달하고, 일일 평균 순방문자수가 2400만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사회생활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른바 `인정적 정보'에 대해서까지 개인정보보호의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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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카카오의 `카카오톡', NHN의 `라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매드스마트의 `틱톡',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온톡' 등 5개 업체의 모바일메신저 앱 서비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 모바일메신저 앱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개인간 관계정보'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B의 번호를 저장하고, A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면 카카오는 B의 전화번호를 서버로 전송해 새롭게 보관하게 된다. 이후 A가 다른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B의 정보는 친구추천 등의 목록으로 공개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이 사회관계망 속에서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5개 업체의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중에 있다.
지난해 9월 발효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허락을 받게 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정보주체의 의사결정권을 넘어서는 행위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작위로 노출되는 것과 관련, 5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무료 모바일메신저 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5월경부터 확인 중인 것은 맞다"며 "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엄연히 개인 각각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장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법 해석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누적 가입자가 5600만명에 달하고, 일일 평균 순방문자수가 2400만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사회생활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른바 `인정적 정보'에 대해서까지 개인정보보호의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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