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서 캠페인 전환 정품 사용 확대 유도
초중고교생 대상 저작권보호 교육도 활발
초중고교생 대상 저작권보호 교육도 활발
■ SW강국초석-정품 사용을 늘리자
(2) 정품SW, 단속에서 문화로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지난 2월 상근회장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불법복제율 하락' 대신 `정품사용률 증가'라는 표현을 주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줄이는' 것과 `정품 SW 사용을 늘리는' 것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다. 하지만 전자가 불법에 대한 규제와 단속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후자는 정당한 일을 응원하고 북돋우는 느낌이 강하다.
SW 재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말을 들으면 불법 SW 단속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SW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교육과 캠페인, 프로모션 등이 적절하게 병행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과 캠페인, 프로모션과 같이 정품 SW 사용 확대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SW 불법복제 단속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를 위한 대처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소 느리지만 궁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움직임이 더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국민 정품 SW 사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PC를 판매할 때 탑재되는 주요 SW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공하는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 `창작의 고통까지 불법복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저작권 교육을 받았습니다-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와 같은 문구를 내건 공익광고를 만들어 게재하고 있다.
정품 SW 사용에 대해 정서적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 SW 사용에 대한 단속은 의미가 있지만, 현재 단속과 처벌은 충분하거나 충분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며 "캠페인의 경우도 그동안 남의 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서적으로 공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중소기업의 정품 SW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품 SW 할인행사, SW 유통구조 개선과 공동구매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정품 SW 사용 모범기관을 포상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W 저작권 관리체계 컨설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와 함께 SW 관리체계 구축 성공사례집을 배포하고, SW 라이선스 피해 방지를 위한 SW 라이선스 정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SW 개발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도 정품 SW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말 공중파 TV를 통해 SW 저작권보호 공익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는 최광식 문화부 장관,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등 6명의 명사가 참여해 SW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공공기관 공무원, 일반기업, 대학 전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SW 자산관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SW 관리 방안과 정보를 교류하고, SW 자산관리 모범사례, SW 저작권 이슈, 관련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을 대상으로 SW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 위반 사범 중 청소년 비중이 2004년 0.4%에서 2009년 26.3%로 66배 증가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저작권 합법 및 불법 행위의 구체적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공감과 참여를 통해 구체적 행동(실천)으로 연결되는 저작권 교육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SW저작권협회는 2007년부터 초등학생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품 SW 사용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저작권 방문교육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SW 저작권의 개념과 중요성, 청소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있다. 또 문화부 위촉 SW 저작권 특별강사(개그맨 안상태)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저작권에 대한 동영상과 퀴즈를 통해 알기 쉽게 SW 저작권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문화부와 공동으로 정품이 흐르는 교실 교육 학교 대상 연말 결선 저작권 골든벨 개최해 우승학생과 학교에 문화부장관상 수여하고 있다.
6년 간 110여개 학교 1만2000여명의 학생을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SW저작권협회는 또 법무부, 서울경찰청과 공동으로 제작한 청소년 저작권 교육만화를 무료 배포했다.
한편, 문화부는 다음달 14, 15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SW 저작권 상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SW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 행사, SW 정품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SW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 SW 자산관리 세미나 등 정품 SW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 정품SW, 단속에서 문화로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지난 2월 상근회장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불법복제율 하락' 대신 `정품사용률 증가'라는 표현을 주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줄이는' 것과 `정품 SW 사용을 늘리는' 것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다. 하지만 전자가 불법에 대한 규제와 단속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후자는 정당한 일을 응원하고 북돋우는 느낌이 강하다.
SW 재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말을 들으면 불법 SW 단속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SW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교육과 캠페인, 프로모션 등이 적절하게 병행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과 캠페인, 프로모션과 같이 정품 SW 사용 확대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SW 불법복제 단속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를 위한 대처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소 느리지만 궁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움직임이 더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국민 정품 SW 사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PC를 판매할 때 탑재되는 주요 SW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공하는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 `창작의 고통까지 불법복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저작권 교육을 받았습니다-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와 같은 문구를 내건 공익광고를 만들어 게재하고 있다.
정품 SW 사용에 대해 정서적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 SW 사용에 대한 단속은 의미가 있지만, 현재 단속과 처벌은 충분하거나 충분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며 "캠페인의 경우도 그동안 남의 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서적으로 공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중소기업의 정품 SW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품 SW 할인행사, SW 유통구조 개선과 공동구매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정품 SW 사용 모범기관을 포상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W 저작권 관리체계 컨설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와 함께 SW 관리체계 구축 성공사례집을 배포하고, SW 라이선스 피해 방지를 위한 SW 라이선스 정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SW 개발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도 정품 SW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말 공중파 TV를 통해 SW 저작권보호 공익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는 최광식 문화부 장관,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등 6명의 명사가 참여해 SW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공공기관 공무원, 일반기업, 대학 전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SW 자산관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SW 관리 방안과 정보를 교류하고, SW 자산관리 모범사례, SW 저작권 이슈, 관련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을 대상으로 SW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 위반 사범 중 청소년 비중이 2004년 0.4%에서 2009년 26.3%로 66배 증가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저작권 합법 및 불법 행위의 구체적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공감과 참여를 통해 구체적 행동(실천)으로 연결되는 저작권 교육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SW저작권협회는 2007년부터 초등학생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품 SW 사용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저작권 방문교육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SW 저작권의 개념과 중요성, 청소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있다. 또 문화부 위촉 SW 저작권 특별강사(개그맨 안상태)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저작권에 대한 동영상과 퀴즈를 통해 알기 쉽게 SW 저작권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문화부와 공동으로 정품이 흐르는 교실 교육 학교 대상 연말 결선 저작권 골든벨 개최해 우승학생과 학교에 문화부장관상 수여하고 있다.
6년 간 110여개 학교 1만2000여명의 학생을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SW저작권협회는 또 법무부, 서울경찰청과 공동으로 제작한 청소년 저작권 교육만화를 무료 배포했다.
한편, 문화부는 다음달 14, 15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SW 저작권 상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SW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 행사, SW 정품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SW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 SW 자산관리 세미나 등 정품 SW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