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율 40% 수준… 작년 피해액 8900억
지적창작물 가치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시급
저작권 교육ㆍ자산관리 통해 정품사용 유도를
지적창작물 가치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시급
저작권 교육ㆍ자산관리 통해 정품사용 유도를
■ SW강국초석-정품 사용을 늘리자
(1)SW 강국으로 가는 길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피해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최근 나왔다. SW 불법복제를 줄이려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SW는 SW산업 자체뿐만 제조 등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높은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국가경쟁력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SW산업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한 방안 중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SW산업의 경쟁력을 좀 먹는 불법 SW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SW 강국 초석, 정품 사용을 늘리자' 기획시리즈를 통해 SW자산관리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품 SW 사용을 늘려 근본적으로 SW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15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전년 대비 420억원 늘어난 8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0%를 기록해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2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 60%나 세계 평균 42%보다는 낮은 수치다. 하지만,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를 훨씬 웃돌아 SW 불법복제의 심각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SW산업은 IT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SW 분야에서 경쟁해야 하는 나라들보다 심각한 SW 불법복제 현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 SW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세계 SW 시장은 1조달러를 넘는다. 반도체 시장의 3.4배, 휴대폰 시장의 6배 규모에 달한다. 또 최근 큰 관심을 모으면서 급성장 중인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경쟁력의 중심이 하드웨어(HW)에서 SW로 이동하고 있다.
SW 산업의 부가가치율(49.6%)은 제조업(24.6%)의 2배이다. 단위 매출 당 고용률도 제조업을 훨씬 앞지른다. SW는 또 제조ㆍ서비스업 등 전통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SW산업 현실은 좋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SW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의 1.8% 수준인 20조원에 불과하다. 또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 100대 패키지 SW 기업에 한국 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SW 산업경쟁력은 OECD 19개국 중 14위에 머물고 있다.
또 국내 IT 총생산액 중 SW 비중은 8%로, SW와 HW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반면, 세계 IT시장은 SW 비율이 30%로 HW를 앞지르고 있다.
한국의 낮은 SW 경쟁력은 HW 중심의 산업구조, 낮은 노동생산성, SW 기업의 영세성, 낮은 분업화와 전문화,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와 이로 인한 SW 불법복제 만연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 및 포털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2140억원이며, 게시물 수는 9만5936개로 조사됐다.
불법 SW 사용은 무엇보다 SW 개발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매출 감소)를 준다. 매출 하락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재투자하는 기업의 선순환 고리를 끊는다. 이는 곧 SW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대학의 SW 관련학과 지원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SW 관련학과의 평균 입학 정원수도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의 외면은 SW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국내에서 불법 SW 사용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지적 창작물에 대해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옛말에서 엿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 실시한 SW 사용 의식조사에서 SW 불법복제가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적 창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곧 SW 불법복제 단속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대처만으로는 문제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 기업 SW자산관리 확산과 같이 정품 SW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SW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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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W 강국으로 가는 길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피해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최근 나왔다. SW 불법복제를 줄이려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SW는 SW산업 자체뿐만 제조 등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높은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국가경쟁력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SW산업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한 방안 중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SW산업의 경쟁력을 좀 먹는 불법 SW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SW 강국 초석, 정품 사용을 늘리자' 기획시리즈를 통해 SW자산관리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품 SW 사용을 늘려 근본적으로 SW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15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전년 대비 420억원 늘어난 8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0%를 기록해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2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 60%나 세계 평균 42%보다는 낮은 수치다. 하지만,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를 훨씬 웃돌아 SW 불법복제의 심각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SW산업은 IT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SW 분야에서 경쟁해야 하는 나라들보다 심각한 SW 불법복제 현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 SW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세계 SW 시장은 1조달러를 넘는다. 반도체 시장의 3.4배, 휴대폰 시장의 6배 규모에 달한다. 또 최근 큰 관심을 모으면서 급성장 중인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경쟁력의 중심이 하드웨어(HW)에서 SW로 이동하고 있다.
SW 산업의 부가가치율(49.6%)은 제조업(24.6%)의 2배이다. 단위 매출 당 고용률도 제조업을 훨씬 앞지른다. SW는 또 제조ㆍ서비스업 등 전통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SW산업 현실은 좋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SW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의 1.8% 수준인 20조원에 불과하다. 또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 100대 패키지 SW 기업에 한국 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SW 산업경쟁력은 OECD 19개국 중 14위에 머물고 있다.
또 국내 IT 총생산액 중 SW 비중은 8%로, SW와 HW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반면, 세계 IT시장은 SW 비율이 30%로 HW를 앞지르고 있다.
한국의 낮은 SW 경쟁력은 HW 중심의 산업구조, 낮은 노동생산성, SW 기업의 영세성, 낮은 분업화와 전문화,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와 이로 인한 SW 불법복제 만연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 및 포털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2140억원이며, 게시물 수는 9만5936개로 조사됐다.
불법 SW 사용은 무엇보다 SW 개발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매출 감소)를 준다. 매출 하락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재투자하는 기업의 선순환 고리를 끊는다. 이는 곧 SW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대학의 SW 관련학과 지원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SW 관련학과의 평균 입학 정원수도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의 외면은 SW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국내에서 불법 SW 사용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지적 창작물에 대해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옛말에서 엿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 실시한 SW 사용 의식조사에서 SW 불법복제가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적 창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곧 SW 불법복제 단속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대처만으로는 문제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 기업 SW자산관리 확산과 같이 정품 SW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SW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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