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활용 창작 콘텐츠 경쟁력 강화 주력
토종 유통플랫폼 기반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게임 정책방향 `산업성장ㆍ순기능 확산` 역점
상반기 법 개정…스마트시대 저작권보호 확대
토종 유통플랫폼 기반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게임 정책방향 `산업성장ㆍ순기능 확산` 역점
상반기 법 개정…스마트시대 저작권보호 확대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듣는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스로를 `디지로그(Digilog)`라고 표현한다. 디지로그란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아날로그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 장관이 부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산업`의 `한류화`도 바로 디지로그에서 출발한다. 드라마와 K-팝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한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한 `K-컬처'로 한류를 지속ㆍ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명 `한류 3.0`시대다. 1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방안`과 2월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방안`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3대 전략도 완성했다.
임기 중 반드시 산업 한류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한류 장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을 만나 한류 3.0 시대의 비전과 게임, 저작권, 정부 조직개편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장관께서 구상하는 산업 한류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울러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한류 성과를 꼽는다면.
"산업 한류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다. 최근 미국ㆍ중국ㆍ프랑스 등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전문성 등이 낮게 평가됐다. 따라서 한류가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콘텐츠의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콘텐츠 경쟁력의 원천은 다양한 스토리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서 세계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콘텐츠 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재정적 어려움인 만큼, 콘텐츠 제작에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조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2015년까지 약 7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튼튼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음원 시장의 개선, 영화 부가시장 활성화와 같은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표준계약서의 확대, 연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선과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도 힘쓸 방침이다.
주요 성과로는 1월 30일 부내에 `한류문화진흥단`을 출범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 등 3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23일 `K-아트 아카데미`가 개원하고,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작뮤지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해 일부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부가 총괄하는 콘텐츠 분야가 그야말로 방대하다. 중장기적인 콘텐츠 산업 전략이 궁금하다.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를 확대해 국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아시아를 벗어나 미국이나 영국 등 콘텐츠 선진국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우선 스토리 창작 역량 강화, 기초 장르 육성, 영세 콘텐츠 업체 대상 금융지원 확대 등 창작자 중심의 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문학적 창조력 혁신 기술력을 지닌 창의인재 양성, 문화 연구개발(R&D) 확대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콘텐츠 창작자와 유통사간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 형성,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등 상생 생태계 구축도 주요 과제다. 아울러 콘텐츠 선진국 시장의 진출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우, 특히 영세한 관계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보부족, 마케팅의 어려움 그리고 유통 시스템의 부재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마케팅과 유통기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국내외 수출지원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즉, 현재 분산돼 있는 지원시스템을 개편해서 복덕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콘텐츠종합정보센터(가칭)'를 만들어서 마케팅, 금융, 법률, 교육 및 상시 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다. 또한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콘텐츠 지원기관 해외사무소의 활동을 강화해서 콘텐츠 업체가 현지 진출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토종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5개 정도의 해외 진출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프라 구축, 콘텐츠 수급비용 등을 지원해 해외 유통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에 꼭 필요한 것이 마케팅 전문인력이다. 현재의 제작중심의 인력양성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 마케팅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우선 올해에는 콘텐츠아카데미 내에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을 개설하고, 향후에는 지역전문가,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콘텐츠 산업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 콘텐츠 분야 예산 확보 목표는.
"현재 콘텐츠 관련 예산은 5343억원 수준으로 콘텐츠의 중요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콘텐츠 산업을 향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9000억원 규모(정부 재정의 3%수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게임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임 주무부처로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문화부의 게임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게임문화 형성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2개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업체가 먼저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중독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게임업체들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게임중독 예방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게임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의료 등에 목적을 둔 기능성 게임개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물론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소 게임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기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마케팅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 게임기업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15억원 증액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거취가 게임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 중단할 경우 게임위를 해체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향후 아케이드 게임도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 있는가.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현재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위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민간 등급분류 기구의 지정요건을 담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5월 중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는 민간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능이 민간으로 이관된다고 할지라도 민간위탁 등급분류에 대한 관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개 변조 방지 등 사후관리 업무가 필요한 만큼 게임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고 지원 등 향후 충분히 논의해 문제를 해결 할 방침이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은 현재 청소년이 이용 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3회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저작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문화부의 신 저작권 구상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시대는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확대되는 반면, 창작 및 투자환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등 위험과 기회가 병존하는 시기다. 우선 저작권의 위험요인인 불법사항을 줄이기 위해 국민 모니터링 확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강화 등으로 신종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 새로운 기회인 창작과 유통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공유저작물 확대, 온라인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 저작물 자유이용제도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도록 상반기 중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 △저작권 분쟁능력 제고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것 같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한류와 문화콘텐츠의 해외 확산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부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 모니터링, 저작권 침해 구제, 합법 계약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요 한류 지역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추가 신설해 우리 콘텐츠 업계의 현지 진출을 돕고 건전한 저작권 계약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북경, 방콕,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지역에 해외저작권센터가 추가 신설된다. 또한 해외 한국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해외 콘텐츠 유관기관 간의 협조와 기능적 연계를 통해 콘텐츠와 저작권의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비해 가겠다."
-끝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최근 IT업계의 혁신 실패를 정책 실패와 콘트롤타워 부재로 치환하고, 산업현장의 생태계(기기-서비스-콘텐츠)를 이유로 정부조직이나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IT는 이제 모든 산업의 기반으로 정착했으며 IT산업은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로 정부주도 성장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IT는 자체 경쟁력을 높이면서 타 산업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융화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정부의 역할도 민간이나 공적영역에서 이러한 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덧붙여 개인적으로 이제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이 애플이나 구글에 비해 부족한 것은 하드웨어와 디지털 기술이 아닌,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정부 조직개편도 콘텐츠,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의성이 보호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유동일기자 eddiyou@
◇ 사진설명 : `한류장관`을 표방하고 나선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한류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 최광식 장관 프로필
생년월일 : 1953년 5월 5일
출생 : 서울
학력
1971.2 중앙고등학교 졸업
1976.2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1981.2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1990.2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주요경력
◇학술분야
1982.3∼1995 2 효성여자대학교 교수
1995.3∼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휴직)
2000.2∼2008.2 고려대학교박물관장
2000.4∼2002.3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2001.3∼2003.2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2003.10∼2004.3 중국의 고구려사왜곡 대책위원장
2004.4∼2006.3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
2007.1∼2008.12 한국고대학회 회장
2010.1∼2011 한국사연구회 회장
◇문화분야
2001.4∼2007.3 문화재전문위원
2004.3∼2008. 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부회장
2006.12∼2008.12 서울시박물관협의회 공동대표
2007.3∼2011.2 문화재위원(사적분과, 세계문화유산분과)
2009.10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2008.3∼2011.2 국립중앙박물관장
2011.2∼2011.9 문화재청장
2011.9∼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스로를 `디지로그(Digilog)`라고 표현한다. 디지로그란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아날로그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 장관이 부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산업`의 `한류화`도 바로 디지로그에서 출발한다. 드라마와 K-팝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한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한 `K-컬처'로 한류를 지속ㆍ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명 `한류 3.0`시대다. 1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방안`과 2월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방안`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3대 전략도 완성했다.
임기 중 반드시 산업 한류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한류 장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을 만나 한류 3.0 시대의 비전과 게임, 저작권, 정부 조직개편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장관께서 구상하는 산업 한류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울러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한류 성과를 꼽는다면.
"산업 한류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다. 최근 미국ㆍ중국ㆍ프랑스 등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전문성 등이 낮게 평가됐다. 따라서 한류가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콘텐츠의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콘텐츠 경쟁력의 원천은 다양한 스토리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서 세계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콘텐츠 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재정적 어려움인 만큼, 콘텐츠 제작에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조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2015년까지 약 7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튼튼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음원 시장의 개선, 영화 부가시장 활성화와 같은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표준계약서의 확대, 연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선과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도 힘쓸 방침이다.
주요 성과로는 1월 30일 부내에 `한류문화진흥단`을 출범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 등 3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23일 `K-아트 아카데미`가 개원하고,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작뮤지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해 일부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부가 총괄하는 콘텐츠 분야가 그야말로 방대하다. 중장기적인 콘텐츠 산업 전략이 궁금하다.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를 확대해 국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아시아를 벗어나 미국이나 영국 등 콘텐츠 선진국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우선 스토리 창작 역량 강화, 기초 장르 육성, 영세 콘텐츠 업체 대상 금융지원 확대 등 창작자 중심의 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문학적 창조력 혁신 기술력을 지닌 창의인재 양성, 문화 연구개발(R&D) 확대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콘텐츠 창작자와 유통사간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 형성,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등 상생 생태계 구축도 주요 과제다. 아울러 콘텐츠 선진국 시장의 진출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우, 특히 영세한 관계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보부족, 마케팅의 어려움 그리고 유통 시스템의 부재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마케팅과 유통기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국내외 수출지원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즉, 현재 분산돼 있는 지원시스템을 개편해서 복덕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콘텐츠종합정보센터(가칭)'를 만들어서 마케팅, 금융, 법률, 교육 및 상시 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다. 또한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콘텐츠 지원기관 해외사무소의 활동을 강화해서 콘텐츠 업체가 현지 진출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토종 플랫폼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5개 정도의 해외 진출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프라 구축, 콘텐츠 수급비용 등을 지원해 해외 유통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에 꼭 필요한 것이 마케팅 전문인력이다. 현재의 제작중심의 인력양성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 마케팅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우선 올해에는 콘텐츠아카데미 내에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을 개설하고, 향후에는 지역전문가,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콘텐츠 산업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 콘텐츠 분야 예산 확보 목표는.
"현재 콘텐츠 관련 예산은 5343억원 수준으로 콘텐츠의 중요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콘텐츠 산업을 향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9000억원 규모(정부 재정의 3%수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게임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임 주무부처로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문화부의 게임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게임문화 형성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2개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업체가 먼저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중독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게임업체들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게임중독 예방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게임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의료 등에 목적을 둔 기능성 게임개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물론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소 게임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기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마케팅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 게임기업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15억원 증액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거취가 게임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 중단할 경우 게임위를 해체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향후 아케이드 게임도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 있는가.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현재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위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민간 등급분류 기구의 지정요건을 담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5월 중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는 민간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능이 민간으로 이관된다고 할지라도 민간위탁 등급분류에 대한 관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개 변조 방지 등 사후관리 업무가 필요한 만큼 게임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고 지원 등 향후 충분히 논의해 문제를 해결 할 방침이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은 현재 청소년이 이용 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3회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저작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문화부의 신 저작권 구상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시대는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확대되는 반면, 창작 및 투자환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등 위험과 기회가 병존하는 시기다. 우선 저작권의 위험요인인 불법사항을 줄이기 위해 국민 모니터링 확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강화 등으로 신종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 새로운 기회인 창작과 유통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공유저작물 확대, 온라인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 저작물 자유이용제도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도록 상반기 중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 △저작권 분쟁능력 제고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것 같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한류와 문화콘텐츠의 해외 확산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부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 모니터링, 저작권 침해 구제, 합법 계약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요 한류 지역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추가 신설해 우리 콘텐츠 업계의 현지 진출을 돕고 건전한 저작권 계약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북경, 방콕,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지역에 해외저작권센터가 추가 신설된다. 또한 해외 한국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해외 콘텐츠 유관기관 간의 협조와 기능적 연계를 통해 콘텐츠와 저작권의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비해 가겠다."
-끝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최근 IT업계의 혁신 실패를 정책 실패와 콘트롤타워 부재로 치환하고, 산업현장의 생태계(기기-서비스-콘텐츠)를 이유로 정부조직이나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IT는 이제 모든 산업의 기반으로 정착했으며 IT산업은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로 정부주도 성장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IT는 자체 경쟁력을 높이면서 타 산업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융화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정부의 역할도 민간이나 공적영역에서 이러한 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덧붙여 개인적으로 이제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이 애플이나 구글에 비해 부족한 것은 하드웨어와 디지털 기술이 아닌,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정부 조직개편도 콘텐츠,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의성이 보호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민옥기자 mohan@
사진=유동일기자 eddiyou@
◇ 사진설명 : `한류장관`을 표방하고 나선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한류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 최광식 장관 프로필
생년월일 : 1953년 5월 5일
출생 : 서울
학력
1971.2 중앙고등학교 졸업
1976.2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1981.2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1990.2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주요경력
◇학술분야
1982.3∼1995 2 효성여자대학교 교수
1995.3∼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휴직)
2000.2∼2008.2 고려대학교박물관장
2000.4∼2002.3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2001.3∼2003.2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2003.10∼2004.3 중국의 고구려사왜곡 대책위원장
2004.4∼2006.3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
2007.1∼2008.12 한국고대학회 회장
2010.1∼2011 한국사연구회 회장
◇문화분야
2001.4∼2007.3 문화재전문위원
2004.3∼2008. 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부회장
2006.12∼2008.12 서울시박물관협의회 공동대표
2007.3∼2011.2 문화재위원(사적분과, 세계문화유산분과)
2009.10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2008.3∼2011.2 국립중앙박물관장
2011.2∼2011.9 문화재청장
2011.9∼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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