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격 시행
지난해 9월 30일 법 발효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악의적인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힌 만큼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 스스로 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던 준용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물론, 법 적용 대상이 비영리단체ㆍ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주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업자들이 꼭 챙겨야 할 10가지 필수 생활 수칙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종교, 건강정보 등 민간정보의 원칙적인 처리 금지 △홍보ㆍ판매 목적의 개인정보 위탁 시 고객에게 고지 후 철저한 관리 △개인정보파일의 데이터베이스(DB)보안 프로그램,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안전한 보관 △보관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보유기간 숙지 및 준수 △사용목적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이용 후 파기 △CCTV에는 반드시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ㆍ문서 등을 반드시 구비 △개인정보유출시 정보주체에 즉시 고지 및 비밀번호변경 공지 등을 강조했다.
한편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수집ㆍ이용ㆍ처리하거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3시큐리티 한재호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5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인이라고 해도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난만큼 사업자 스스로 법 제정 이전 사업장에서 벌어지던 주요침해사항을 숙지하고 악의적인 법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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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악의적인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힌 만큼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 스스로 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던 준용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물론, 법 적용 대상이 비영리단체ㆍ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주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업자들이 꼭 챙겨야 할 10가지 필수 생활 수칙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종교, 건강정보 등 민간정보의 원칙적인 처리 금지 △홍보ㆍ판매 목적의 개인정보 위탁 시 고객에게 고지 후 철저한 관리 △개인정보파일의 데이터베이스(DB)보안 프로그램,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안전한 보관 △보관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보유기간 숙지 및 준수 △사용목적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이용 후 파기 △CCTV에는 반드시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ㆍ문서 등을 반드시 구비 △개인정보유출시 정보주체에 즉시 고지 및 비밀번호변경 공지 등을 강조했다.
한편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수집ㆍ이용ㆍ처리하거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3시큐리티 한재호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5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인이라고 해도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끝난만큼 사업자 스스로 법 제정 이전 사업장에서 벌어지던 주요침해사항을 숙지하고 악의적인 법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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