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5년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된다. 또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연금보험료가 일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을 위해 갖춰야할 최소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만 50세 미만의 경우 현행과 같이 1년 이내 기간의 연금보험료만 미리 낼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미리 내는 기간만큼 이자를 고려해 할인된 선납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
또 7월부터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수급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사용자(사업장가입자) 또는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가리킨다. 지원 기준액은 복지부 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거짓으로 지원을 신청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급여환수 절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된다.
한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존 대비 4%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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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을 위해 갖춰야할 최소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만 50세 미만의 경우 현행과 같이 1년 이내 기간의 연금보험료만 미리 낼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미리 내는 기간만큼 이자를 고려해 할인된 선납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
또 7월부터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수급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사용자(사업장가입자) 또는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가리킨다. 지원 기준액은 복지부 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거짓으로 지원을 신청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급여환수 절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된다.
한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존 대비 4%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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