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규 정보미디어부 부장
탐욕의 끝은 늘 초라하고 비참하다. 욕망에 눈이 멀어 무리수를 두다보면, 갖고 있는 것도 모두 잃게된다. 가진 것 다 지키고, 남의 것은 거저 취하려는 순간 자기파멸은 온다. 문제는 탐욕의 순간에는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끝은 더 쓸쓸하고 추하다. 정책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콘텐츠를 엮은 N스크린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는 지상파방송사들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케이블방송사의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뜻이다. 급변하는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는 자구책이고, 생존의 몸부림일 수 있다.
그런데 지상파의 이같은 변화는 그간 무료로 독점 사용해왔던 방송용 주파수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미디어가 시청자 혹은 수용자에게 다가서는 방식이 종전의 방송망에서 벗어나, 유선망과 모바일망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1GHz 이하 저대역에서 총 408MHz 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로 완전 전환되는 올해 말이면 108MHz는 유휴대역으로 남게된다. 방송진영은 이 대역이 통신자본가들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돈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확장할 수도 없다. 유선통신네트워크라면 이미 구축된 관로에 동축케이블 몇 개 더 넣으면 되는 일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관로가 차면, 다시 땅 파면된다. 자본, 투자를 결정하면 되는 물리적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주파수는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이다. 특히 1GHz 이하대역은 주파수 이용기술이 폭넓게 발달해 효율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가 이 대역을 황금대역으로 부르는 이유다. 다행히 디지털방송전환을 통해 초고화질로 더 나은 방송품질을 유지하면서도, 108MHz를 뺄 수 있게됐다. 지상파진영은 더 선명한 초고화질(UHD)방송을 비롯해 3DTV 등 미래 방송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며 108MHz를 방송용으로 계속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108MHz도 그대로 쓰고,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방송서비스로 수익을 내겠다는 속셈이다. 통신네트워크를 원하면서도, 통신용으로는 주파수를 내놓지 못하겠다는 모순이다. 지상파가 별도의 통신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돈을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통신사업자처럼 망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게 아니라면 통신사업자라도 주파수를 받아 투자할 수 있도록, 방해는 말아야 상식적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정보통신부 시절 이미 디지털방송전환 계획이 수립되면서 108MHz문제는 통신용으로 내부정리가 끝난 상태였다. 주파수 용도 결정문제가 정치적으로 결단되어야한다는 게 황당하나, 어쨌든 방통위는 정치적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고작 40MHz폭만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했다. 나머지 68MHz는 방송진영 눈치보면서 보류했다.
방통위는 향후 폭증하는 데이터트래픽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600MHz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름도 거창하게 `모바일 광개토플랜'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역이 올해 디지털방송 전환이후 나오는 700MHz 대역의 108MHz폭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이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지는 않았다.
광개토플랜은 광개토대왕의 강력한 영토확장 의지를 따라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시작부터 방송권력에 꼬리 내릴 일이라면 프로젝트명에서 광개토를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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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콘텐츠를 엮은 N스크린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는 지상파방송사들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케이블방송사의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뜻이다. 급변하는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는 자구책이고, 생존의 몸부림일 수 있다.
그런데 지상파의 이같은 변화는 그간 무료로 독점 사용해왔던 방송용 주파수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미디어가 시청자 혹은 수용자에게 다가서는 방식이 종전의 방송망에서 벗어나, 유선망과 모바일망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1GHz 이하 저대역에서 총 408MHz 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로 완전 전환되는 올해 말이면 108MHz는 유휴대역으로 남게된다. 방송진영은 이 대역이 통신자본가들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돈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확장할 수도 없다. 유선통신네트워크라면 이미 구축된 관로에 동축케이블 몇 개 더 넣으면 되는 일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관로가 차면, 다시 땅 파면된다. 자본, 투자를 결정하면 되는 물리적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주파수는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이다. 특히 1GHz 이하대역은 주파수 이용기술이 폭넓게 발달해 효율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가 이 대역을 황금대역으로 부르는 이유다. 다행히 디지털방송전환을 통해 초고화질로 더 나은 방송품질을 유지하면서도, 108MHz를 뺄 수 있게됐다. 지상파진영은 더 선명한 초고화질(UHD)방송을 비롯해 3DTV 등 미래 방송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며 108MHz를 방송용으로 계속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108MHz도 그대로 쓰고,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방송서비스로 수익을 내겠다는 속셈이다. 통신네트워크를 원하면서도, 통신용으로는 주파수를 내놓지 못하겠다는 모순이다. 지상파가 별도의 통신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돈을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통신사업자처럼 망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게 아니라면 통신사업자라도 주파수를 받아 투자할 수 있도록, 방해는 말아야 상식적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정보통신부 시절 이미 디지털방송전환 계획이 수립되면서 108MHz문제는 통신용으로 내부정리가 끝난 상태였다. 주파수 용도 결정문제가 정치적으로 결단되어야한다는 게 황당하나, 어쨌든 방통위는 정치적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고작 40MHz폭만 통신용으로 할당키로 했다. 나머지 68MHz는 방송진영 눈치보면서 보류했다.
방통위는 향후 폭증하는 데이터트래픽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600MHz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름도 거창하게 `모바일 광개토플랜'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역이 올해 디지털방송 전환이후 나오는 700MHz 대역의 108MHz폭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이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지는 않았다.
광개토플랜은 광개토대왕의 강력한 영토확장 의지를 따라 주파수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시작부터 방송권력에 꼬리 내릴 일이라면 프로젝트명에서 광개토를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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