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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식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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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권고안 반영… 산업현황 파악 위한 통계 작성 체계화
우리나라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저작권 산업 분류를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통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마련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거쳐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저작권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요소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저작권 산업은 포괄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GDP 비중, 종사자 수, 타 산업의 파급 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ㆍ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제정으로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접적인 통계 조사 또는 기존 통계에서 저작권 관련 통계를 도출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 골자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17~18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 2011'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WIPO의 자금지원으로 수행중인 `저작권 산업 통계생산방안에 대한 연구'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크게 △저작권 핵심 발현 산업 △저작물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상호 의존 산업 △저작물의 전시ㆍ유통 산업(부분 산업) △저작물 전시ㆍ유통을 지원하는 산업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55개 중분류와 316개의 세부 산업으로 나눠 정리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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