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국 출장보고서 발간… 대규모 공청회 통해 최종 여론수렴
망중립성 논쟁이 이달 중 큰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망중립성 정책마련을 위한 막바지 여론수렴 작업에 나선다.
1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미국 출장기를 담은 정책백서가 이 달 중순 발간되고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망중립성 공청회도 잇달아 개최되는 등 망중립성 정책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간하는 정책백서와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면 연내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망중립성포럼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온라인 등을 통해 여론수렴 작업을 전개해 왔다.
우선,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방향에 큰 변수가 될 최 위원장의 미국 출장 보고서가 11일경까지 발간될 예정이다. 출장 보고서는 총 500여쪽의 방대한 분량이 될 전망이다.
망중립성 이해당사자들이 출장보고서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이번 보고서에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10월 미국 출장을 통해 망중립성 정책안을 제시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시작으로 구글 등 콘텐츠업체, 통신업체를 두루 방문한 바 있다. 연내 망중립성 정책결정을 앞두고 있는 방통위와 최 위원장의 속내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통신사-콘텐츠 업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방통위가 주관이 되는 대규모 공청회 행사도 11월중 계획돼 있다. 연말 망중립성 정책결정에 앞서 최종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망중립성 공청회는 그동안 정부가 구상한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일부 전달하고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통신사, 인터넷 진영간 소모적인 대결양상으로 전개됐던 망중립성 논의가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임원은 "방통위가 11월 공청회에서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망중립성 정책 결정과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미국 출장기를 담은 정책백서가 이 달 중순 발간되고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망중립성 공청회도 잇달아 개최되는 등 망중립성 정책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간하는 정책백서와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면 연내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망중립성포럼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온라인 등을 통해 여론수렴 작업을 전개해 왔다.
우선,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방향에 큰 변수가 될 최 위원장의 미국 출장 보고서가 11일경까지 발간될 예정이다. 출장 보고서는 총 500여쪽의 방대한 분량이 될 전망이다.
망중립성 이해당사자들이 출장보고서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이번 보고서에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10월 미국 출장을 통해 망중립성 정책안을 제시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시작으로 구글 등 콘텐츠업체, 통신업체를 두루 방문한 바 있다. 연내 망중립성 정책결정을 앞두고 있는 방통위와 최 위원장의 속내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통신사-콘텐츠 업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방통위가 주관이 되는 대규모 공청회 행사도 11월중 계획돼 있다. 연말 망중립성 정책결정에 앞서 최종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망중립성 공청회는 그동안 정부가 구상한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일부 전달하고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통신사, 인터넷 진영간 소모적인 대결양상으로 전개됐던 망중립성 논의가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임원은 "방통위가 11월 공청회에서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망중립성 정책 결정과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